탐정사무소 영국에서 집권 노동당 정부의 증세안에 반발해 노동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술집(펍)이 늘고 있다. 펍 업주들은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상승과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과 펍의 갈등이 새해 골칫거리로 떠오를 것”이라며 “지난 몇주 동안 펍 업주들이 정부의 사업세율 변경에 항의하며 ‘노동당 의원 출입금지’ ‘세금 때문에 망한다’라는 표지판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전국 펍 1000곳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펍 업주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최근 사업세율 인상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를 책정한 ‘과세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지방세로, 임차인들이 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사업세율을 낮췄던 정부가 내년 과세평가액을 재산정하기로 하면서 펍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게 됐다.
통상 도시 중심에 있거나, 오래된 건물에 있어 ‘지역 명소’로 꼽히는 요식업체는 도시 외곽에 있는 대형마트나 대기업 물류창고보다 과세평가액이 높게 잡혀 세 부담이 크다. 영국요식협회는 내년 세율에 대해 호텔은 115%, 펍은 76% 오르는 반면, 대형마트는 4%, 물류창고는 7%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는 소규모 요식업체들이 앞으로 3년간 총 3억1800만파운드(약 6300억원) 오른 사업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돼온 세금 감면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정부가 내건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펍을 비롯한 요식업체의 반발을 키웠다.
가디언은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당 지지율이 34%에서 18%로 급락한 것과 맞물려 노동당 의원들은 이제 공공장소에서도 적대적인 분위기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총리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43억파운드(약 8조5300억원) 규모의 요식업계 지원책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외교부 차관이 올 2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 방식에 대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차관(정무차장·사진)은 지난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어떤 종류의 정책도 지역 상황에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차관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는 역내 국가들의 공통 이익”이라며 “대만을 중국으로 지칭하는 건 중국에 대만을 정복(conquer)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 강한 유감“유럽·미·일처럼 ‘Taiwan’표기를”예외 요구 아니라 한국의 지지 기대
이달 들어 대만은 한국의 새로운 전자입국신고서가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China(Taiwan)’로 표기한 것에 대한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대한국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한국과의 관계 전면적 검토”까지 언급했다. 나아가 라이칭더 총통도 직접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이 2004년부터 입국사증(비자),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온 상황이지만, 대만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을 놓고 최근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 차관은 20년 넘게 지속된 한국 측 표기에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에선 ‘Taiwan’이라고 쓸 수 있었지만 전자 형식 도입으로 선택지가 없어졌다”며 “한국이 (정책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차관은 “우리는 한국에 예외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처럼 해달라는 것”이라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자나 출입국신고서 등에서 ‘Taiwan’ 표기를 채택한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조치를 한국에도 요구한 것이다.
우 차관은 이어 “한국 국민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으냐”며 “이번 이슈를 통해 한국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일이 한국인과 대만인의 우정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입장은 계속해서 한국 측과 협의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며, 이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건 중국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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