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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부산 공공기관 잇단 “선결제 활성화”··· ‘먹튀’ 막을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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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7 20: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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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잇따라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결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폐업 등 ‘먹튀’로 부터 선결제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30분 북구 구포동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향을 두고 현장과 의견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결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20%를 선결제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학교 제외)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제 금액을 떼이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 시장 등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선결제 취지에 공감해 직장 근처 식당에 미리 결제해 둔 경우가 있었는데, 2~3달 만에 방문했더니 ‘장부에 (선결제)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결제 홍보도 좋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헬스장·학원 먹튀 사례를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87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한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원(83건)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신설되는 통합광역단체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 특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행정통합 시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통합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과 달리,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어서 행정통합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시·전남도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합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 광역단체 명칭을 ‘광주·전남 특별광역시’로 할지 ‘광주·전남 특별자치도’로 할지를 두고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특별시 모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신속한 입법 뒷받침을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위 산하에 행정통합 입법추진단을 꾸리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법안을 성안 중이다. 김 총리가 오는 16일 행정통합 시 특례지원 수준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부안을 발표하면, 추진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을 각각 1건씩 이달 말쯤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통합과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 등이 법안 논의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통합과 함께 교육청도 통합할 경우 거주지와 먼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교육감을 분리 선출할 경우 행정통합의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교육 통합 시 교부금 등 추가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하되 지역별로 부교육감 2명을 두고, 교육청사와 인력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기존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통합 전 임용된 교사들은 기존 근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당정 간 합의만 되면 통합 추진 속도전이 가능한 광주·전남과 달리 대전·충남의 경우 야당과의 협의 등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충남 통합 특위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통합하자고 2024년에 선언하고 지난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발목잡기식 딴지를 거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도 쟁점이다. 통합 대상 지역 소속 의원들은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통합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 이어 부산·경남까지 통합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할지를 두고 예산권을 쥔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은 “행정안전부나 교육부가 의견을 조율해 법안을 만든다 해도, 실제 얼만큼의 예산을 집행할지는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면 행정통합에 대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다소 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 하나의 성공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추진단 소속 한 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2월 말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적·정치적 리스크 해결사로사망사고 등 문제 발생 때 채용퇴직 후 출입 기록 등 살펴봐야
국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들이 쿠팡에 취업해 국회의 쿠팡에 대한 감시를 무력화하고 로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취업한 국회 보좌진에 대한 로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국회를 퇴직한 공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은 쿠팡이었다. 쿠팡에 재취업한 국회 퇴직 공직자 16명은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 전문가(보좌진)’였다.
경실련은 이들이 쿠팡에 채용된 시기가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불거진 때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물류센터 사망 사고 직후 보좌진 3명, 2021년 배송노동자 사망 직후 2명이 각각 쿠팡에 영입됐고, 2024년 사망 사고 국면에는 3명, 2025년 개인정보 유출·연이은 사망 사고 시기에는 6명이 채용됐다.
경실련은 “쿠팡이 국회 보좌진 출신을 기업의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해결할 ‘해결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영입이 집중된 것은 국회 감시망을 뚫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전직 보좌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2)은 공직자의 취업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될 경우 윤리위가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실련은 “쿠팡 측에 ‘업무 분장표’와 ‘결재 라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들의 ‘실질 업무’가 국회 대관·대응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퇴직 이후 국회 출입기록을 전수조사해 현직 의원실 출입과 청탁 시도 등 ‘로비 행위’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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