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기도가 2030년까지 공공소각기설을 21곳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에너지국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4735t이다. 이중 13%인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 생활폐기물 641t은 부천·구리·남양주·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의정부·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평택·광주·안성·용인 등 18개 시군에서 발생한다.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당장 641t의 생활페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을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별 현황을 보면 현재 성남시는 직매립하는 생활폐기물이 없지만 공공소각 처리물량을 늘리고자 지난해 6월 해당 소각시설을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와 남양주·광명·안성시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의 협력도 강화해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을 늘려나가로 했다. 또 다회용컵, 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촘촘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OD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22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적기금으로, 대표적인 ODA 정책 수단이다.
기재부는 먼저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가 어떤 국가에 어떤 ODA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책임자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상 대외 공개하기 어려운 해당 국가의 개발 정보 등은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ODA Korea)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도 실시한다. 기재부는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DCF 사업 관련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사업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을 위반한 민간사업자는 ODA 재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점검도 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방지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예산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ODA 운영 방식이 불투명했다는 여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을 통해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7월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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