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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K화장품, 중동 비단길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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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20: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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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과거 비단길은 동서문명이 교차하던 통로였다. 고대 중국부터 중동, 유럽까지 비단, 금 같은 물건이 오갔다. 이때 인도와 중동의 향료·향유, 중앙아시아의 색조 원료 등도 교류됐다는 기록이 있으니 화장품의 초기 글로벌화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길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넘어 종교, 과학, 기술 등을 주고받았다. 즉 비단길은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최근 국산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이 활짝 열렸다. 중동 최대 수입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화장품 수출은 2024년 1억7100만달러로 2023년 대비 91%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3분기까지 1억90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를 뛰어넘었다. UAE는 글로벌 유통 허브이자 중동 트렌드의 거점지역으로 중동·아프리카·유럽 시장의 수출 관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UAE 두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화장품 전시회를 방문해 중동의 한국 화장품 인기를 실감하고 왔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에는 K컬처 유행, 뛰어난 기술력, 좋은 품질과 다양한 제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화장품의 중동 수출은 두드러지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수입국의 제도 변화나 비관세 장벽은 수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정부가 주요 수입국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강화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달 17일 한국과 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 사이에 체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중동 진출이 잇따르는 현시점에 중동 최대의 화장품 수입국인 UAE와 식약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국내 기업들에 반가운 소식이 다.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업계가 수입국 인허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선제적 규제 대응 지원, 수출장벽 해소, 수입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화장품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K화장품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이 계속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대응 외교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K화장품이 이끄는 새로운 비단길을 기대해본다.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매년 0.4%포인트씩 둔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이 장기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13.8%포인트 증가했다. 분석 대상인 77개국 중 중국(+26.2%포인트), 홍콩(+22.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중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1.3%포인트 감소했다.
한은은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선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징으로,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분석 결과,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빚)은 민간소비를 매년 0.40~0.44%포인트씩 둔화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관리됐다면 2024년 민간소비 수준이 현재보다 4.9∼5.4%포인트 더 높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0.8%포인트)와 함께 가계부채 누증(약 0.4%포인트)이 한국 민간소비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폭(1.6%포인트)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킨 배경으로 원리금 부담 급증을 꼽았다. 2015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7개국 중 한국의 원리금 부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증가폭(+1.6%포인트)은 노르웨이(+5.9%포인트)에 이어 2위였다. 누적된 부채 원금 규모가 크고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의 효과’도 소비 둔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에선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 민간소비가 0.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소비 탄력성 추정치(0.03∼0.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집값 상승분을 담보로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유동화 상품(역모기지론 등)의 비활성화, 향후 더 나은 집으로 옮기거나 자녀의 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등이 부의 효과를 낮춘 원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약 66%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이 실물 부문의 소비보다는 비생산적인 자산거래에 사용된다는 점도 소비 둔화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다만 최근 정책 당국 간 공조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만큼, 장기 시계에서 일관된 대응이 이어지면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구조적 소비 제약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이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위반에 대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플랫]이준석 ‘대선 토론 중 성폭력 발언’ 무혐의 판단 내린 경찰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의하면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행위를 묘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플랫]언어 성폭력 비판을 “린치”라 한 이준석, 그 입 다물라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27일 “경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아동이 포함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저속하고 엽기적인 말을 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수위의 언어 폭력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지난 26일 성명을 내 “전 국민이 보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재확산한 언행이 어떻게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둔갑할 수 있냐”며 “이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폭력’이 ‘폭력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동안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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