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리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을 공식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한 것에 비해선 확연히 격이 높아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방북하지 않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 북러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다시 다지면서 2인자인 리 총리를 대표단장으로 파견해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첫 방중 일정을 갖고 리 총리를 만났는데 당시 양측 면담에서 중국 대표단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인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에게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장도 동등하게 노 관장한테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뒤 지급이 완료되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에 올라간 가사 소송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쉽게 결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재산 규모와 복잡성 등의 이유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심리가 길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모여 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통해 재산분할액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로,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고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제공한 자금이 흘러들었고, 주식 형성에 부부의 공동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비자금 유입 여부도 대법원이 판단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 적힌 메모지와 SK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진이 핵심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 유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비자금의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SK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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