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는 데다,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 답사와 특검 다른 직원 진술 청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을 했다. 감찰 대상자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후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건너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 시한 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수사와 함께 ‘2차 피해’ 예방 활동을 벌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정과 피해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신속히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필요한 IP 추적 등 국제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피해 범죄 예방을 위해 스미싱·보이스피싱·주거침입 등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며 상세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유통·판매되는지 여부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큰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쿠팡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지난달 28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쿠팡이 누군가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은 점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로 카드 정보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2차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다”며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측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쿠팡 서버 기록 등을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겸 전 한국주택협회 회장 별세, 현재·용주씨 부친상, 이우리·예솔지씨 시부상=11월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02)3010-2000
■정철주씨 별세, 진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부친상=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02)2258-5940
■박기수 전 홍익사대부고 교장 별세, 상욱 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주홍·주히·주혜씨 부친상, 김혜란씨 시부상, 한상규 전인씨엠 대표이사·오근배씨 장인상=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일 (02)3010-2000
■한성수씨 별세, 상미 강원대 평가지원과 팀장·상현 프라임파트너스세무회계 대표·상혁 전 조선일보 기자 겸 땅집고 취재팀장 부친상, 안소영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현윤아 경찰공제회 차장 시부상=1일 강원대병원. 발인 3일 (033)254-5611
■박필례씨 별세, 최현재 매일경제신문 문화스포츠부 기자 조모상=11월 3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일 (02)2258-5940
■곽정복씨 별세, 선미 패션비즈 취재팀 차장 부친상=11월 30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일 (02)92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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