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경찰이 내년 1월31일까지 특별 음주단속을 벌인다.
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매일 실시하되, 매주 목·금·토요일은 10개 경찰서가 일제히 단속한다. 특히 금요일은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관공서·회사 밀집 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숙취형 운전’과 점심시간 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반주형 운전’을 단속한다.
또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해 단속하고, 술집 등 유흥가 밀집장소,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만취형·귀가형 운전’과 함께 짧은시간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올 1~10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으로 사망자 수가 5명에서 3명으로 줄고, 사고도 516건에서 483건으로 6.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국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발표 자리에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마무리하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예산안 표결은 (시점이) 오늘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 같다”며 “(시트 작업을) 서두르면 자정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적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한다.
증액 사업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을 합의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도 증액한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를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증세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고수해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 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1%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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