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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식재산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세계 43개국 가입, “출원절차 등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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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19: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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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되고, 출원인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 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가 반려되고 출원일 인정이 되지 않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는 심사관이 즉시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조약 가입시에는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식재산처는 이같은 특허법조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가입은 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 시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를 활용해 해외 특허를 선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팀과 검찰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창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신저가 담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등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무마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과 김 여사간 공모 입증 여부에 따라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는 내란 특검팀이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김 여사는 물론이고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확인했다. 메신저는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내란 특검팀은 이 세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 등 항의성 메시지를 받았다. 또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모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 김 여사를 ‘김 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2조1항의 12호, 14호, 1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특검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12호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4, 15호는 김 여사의 범행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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