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기념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과 정찰 수단들의 전개와 그를 동원한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분명한 조치들도 취했다”며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부터 국방발전이라는 이름의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방위 산업 박람회로, 이전에는 2021년에 ‘자위-2021’이라는 이름의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이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10일 건국절 기념사에서 중국의 전쟁 위협에 맞서 다층방공시스템 ‘대만의 방패(T-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중국을 향해서는 “무력과 위협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이날 오전 타이베이 총통관저 앞에서 열린 제114회 건국절 기념행사에서 “T-돔을 통해 엄밀한 방공 체계를 만들고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방호망을 짜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T-돔은 이스라엘이 자랑한 첨단 요격·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형태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은 현재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톈궁3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은 지난달 새로운 미사일 요격 체계 ‘치앙궁’을 공개했다. 치앙궁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요격 고도는 70㎞로 톈궁3보다 높다.
아울러 “올해 말 국방 특별예산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도록 하고 2030년까지 GDP의 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T-돔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기술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스마트 방어 작전 체계를 구축하며 선진국 군수산업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심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세력은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서 “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제1열도선 전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을 향해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무력과 위협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은 또 대만이 올해 중국의 무력 압박과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 속에서도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률(5.1%)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면서 “우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핵심적 지위는 흔들릴 수도, 대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합리적인 세율을 확보하고 대만과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의 산업 협력을 심화시켜 대만 경제 발전이 국제 사회와 연결돼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9월 10일부로 대만이 국민당 정부의 계엄령(1949년 5월 20일~1987년 7월 15일)하에 있던 기간보다 민주주의 체제로서 존속한 기간이 더 길어졌다고 언급했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민주 대만”이 “권위주의 통치 아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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