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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전남 해남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최고 등급’···23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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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5 07: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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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전남 해남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제도 도입 이후 해남군이 1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청렴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 ‘청렴체감도’, 공직자 비위·부패행위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요인 등을 종합해 등급을 산정한다.
해남군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내부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청렴 원칙을 우선 적용해 군민의 청렴 체감도를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남군은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조사에서 부패 인식·경험 여부를 묻는 청렴체감도 항목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청렴한 페이지’ 등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명절 청렴 캠페인, 청렴 붐업 운동, 전 공직자 청렴 서약식 등을 통해 청렴 메시지를 확산하고, 청렴 골든벨·청렴 라이브 콘서트·청렴 뮤지컬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1등급 달성은 공직자들의 노력뿐 아니라 청렴 행정에 공감하고 함께해 준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룬 성과”라며 “청렴이 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와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5·6호기에 대해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간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지분 80%를 보유한 원전 운영사 EDUⅡ 컨소시엄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EU는 성명에서 이 같은 보조금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가격 보장 방식이 EU 국가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체코 정부의 지원이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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