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검찰이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이 우유는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상한 우유로,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에 해당했다.
불로유는 기존 우유를 상온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용기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 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영성상품인 것처럼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하늘궁 신도들은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면서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남자 농구가 12년 만에 중국 상대로 2연승을 거뒀다.
전희철 감독이 이끈 남자농구 대표팀은 1일 강원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 열린 중국과의 2027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 B조 중국과의 2차전에서 90-76으로 이겼다. 지난달 28일 1차전 80-76 승리에 이은 2연승이다.
한국의 중국전 연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5월 동아시아농구선수권 결승전, 8월 FIBA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 예선 1차전에서 중국을 내리 꺾었다.
이정현이 3점슛 6개 포함 24득점을 올렸다. 이현중은 20득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하윤기는 17득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3점슛 11개를 성공시킨 ‘양궁 농구’로 중국을 압도했다. 중국은 28개를 던져 5개를 넣는 데 그쳤다.
1차전에서 3점슛 9개를 폭발시켰던 이현중은 1쿼터부터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았다. 이현중이 더블팀으로 갇힌 사이 오픈 찬스를 얻은 이정현이 외곽에서 호쾌한 3점슛을 터트렸다. 하윤기와 이승현이 스크린을 걸어 만들어준 공간으로 이정현이 기민하게 잘라 들어가 뱅크샷 득점까지 성공했다.
이정현의 골 폭죽이 한국의 혈을 뚫었다. 경기 초반 잠잠했던 이현중의 손끝에도 불이 붙었다. 중국은 외곽에서 오픈 찬스를 얻어내고도 슛 정확도가 떨어져 득점에 실패했다. 중국은 세트 오펜스를 완성하지 못하고 헤맸다. 턴오버와 실수가 잦았다. 흐름을 탄 이정현은 2쿼터에도 펄펄 날았다. 216㎝의 저우치를 뚫고 들어가 완벽한 레이업슛으로 득점을 완성했다. 3점 라인 한참 바깥에서 쏘아 올린 슛도 포물선을 그리며 림에 꽂혔다. 전반전에 한국이 3점슛 7개를 넣는 동안 중국은 1개에 그쳤다. 한국은 후반전에도 기세를 이어갔다. 이현중은 중국의 수비를 읽은 듯 페이크 모션으로 슛 찬스를 만들어냈다. 변준형은 재빠른 손질로 중국의 볼줄을 끊었다. 이정현의 터프 슛까지 들어갔다. 승부가 가파르게 기울었다. 수세에 몰린 중국은 팀파울에 걸린 데 이어 U파울까지 범했다.
경기의 포문을 연 이정현은 마지막까지 MVP급 활약을 선보였다. 베이스라인에서 투맨 게임을 완성하는 3점포를 터트리고는 환하게 웃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구속된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2차 주가조작 시기에 주식을 단타로 매매했고,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구속 전후 특검에서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3월에는 1차 주포자의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일부 주식을 매수·매도했고,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9월18일 2차 주포자에게도 주식 수급 부탁을 받고 1만5000주를 받았다가 10월2일 매도했다”고 진술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종목과 관련한 일부 정보를 김 여사에게 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놨다. 특검은 이씨의 이런 단기간 매수·매도행위를 시세 조종 목적의 매매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당초 이씨를 김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검토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오는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증거로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이씨의 피의자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여사 측은 “이씨가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였고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가 김 여사의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만큼 재판부가 이씨의 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2년 10월5일 김 여사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가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 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보내자,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은 이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았던 정황으로 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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