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을 투입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7일간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정자원에 현재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완전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 본부장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재정당국과의 논의 등 예비비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며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응대체계를 가동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정부 서비스의 근본적인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정비하고 개선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전부 전산시스템 중 이날 오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등급 21개를 포함해 총 115개로, 복구율은 17.8%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2일 일부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특검을 항의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깡패 같은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정국 반전의 계기로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지극히 옳은 문제의식”이라며 “수시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이 해체되어야 하면 수사·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특검을 가장 먼저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올리겠다고 공언하더니 이재명 폭주·독재·무능을 알리는 소식으로 추석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다”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민생·국민을 위한 업무에 심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무얼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느닷없이 3심제를 부정하면서 검찰 상소 제도를 비판하고 검찰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며 민중기 특검을 만나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전날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파견 검사 40명의 집단 성명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 저항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 차원에서 (특검팀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친정집인 검찰을 해체·사형선고를 내리고 수사권 손발을 다 자르고서 항의도 못 하게 찾아가 무릎을 꿇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 깡패 같은 협박에 검찰은 이렇게 굴종할 것인가”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검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왜 검사들한테 의존하나”라며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칼날이 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이 다른 특검팀으로도 번질지 주목하고 있다.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검 내 검사들의 복귀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이 기소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뿐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댓글 부대를 동원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홍보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현지 언론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온라인 독립 언론 말레이시아키니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전날 일시적으로 정지됐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키니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와르 총리 관련 폭로 기사가 모든 플랫폼에 게재된 직후 정지 조처가 이뤄졌다”며 “다행히 페이지 접속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지 조처의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 측에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다고 밝혔다”고 적었다.
앞서 말레이시아키니는 ‘사이버 부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은 약 263개의 의심스러운 SNS 계정이 안와르 총리의 공식 페이스북에 대한 긍정 반응을 확산하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계와 시민사회는 안와르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페주앙 소속 라피크 라시드 알리 의원은 “안와르 총리는 칭찬 세례를 받기만 바라는 독재자다”며 “마하티르 빈 모하맛 전 총리보다 (반대 의견을 다루는 방식이) 더 나쁜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학생단체 ‘수아라 마하시스와 UMS’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적 공간에 정치적 개입이라는 유령을 다시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진실이 국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보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안와르 정부는 인종·종교·왕실 문제 등이 사회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라 보고 관련 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SNS 플랫폼 업체가 정부 허가를 받아 허위·선동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가하도록 했다. 틱톡·위챗·텔레그램은 허가를 받은 반면 메타는 아직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날 말레이시아키니 페이스북이 정지되기에 앞서 정부는 SNS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야당 측 청년 인사와 틱톡 인플루언서를 구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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