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맞서 일본 언론 단체가 정부에 법 정비를 요구했다고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전날 일본 정부가 내년 수립할 ‘지적재산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적재산추진계획은 기사, 영상 콘텐츠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활용 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기본 방침 등을 포함한다.
의견서에는 챗GPT 등 AI 활용 검색 서비스가 온라인상의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검색한 뒤 이를 조합해 답변을 제시하는 이른바 검색증강생성(RAG)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AI는 대량의 보도 콘텐츠를 인용해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이용자들이 이 답변만 보고 정작 정보 출처인 언론사 사이트에는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 클릭’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언론사 사이트 방문자가 줄면 광고 수익은 물론 잠재적 독자 확보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을 추가 보도 활동에 재투자하는 사이클이 훼손돼 보도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저해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AI의 기사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자 기술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례로 일본 내 주요 언론 사이트는 AI 사업자가 정보 수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크롤러’에 맞서 기사 읽기 불허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부 의사 표시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AI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에 협회는 거부 의사 표시에 대한 존중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촉구했다. AI 사업자 등이 데이터 수집에 사용하는 크롤러 이름을 공개하도록 해 기사 제공 불허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언론은 최근 AI 검색 서비스를 상대로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 등을 침해했다며 미국 퍼플렉시티 상대로 지난 8월 각각 22억엔(약 20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뉴스통신사인 교도통신과 가맹 신문사들은 이달 초 퍼플렉시티에 대해 기사 무단 사용 중단 및 보상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냈다.
이 가운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의 무허가 기사 이용이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를 개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으로 퍼플렉시티뿐만 아니라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라인야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 개발 업체인 미국 오픈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미국 법무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하루 만에 삭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21일(현지시간) 다시 복원했다. 미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재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일시 삭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 16장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삭제된 사진엔 젊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등 여성들과 찍은 모습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재공개에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공개된 사진 속에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내린 것이라 해명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미 서너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심 전 총장 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최종 판단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노동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통계 작성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해 국가기관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규정 정비, 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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