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전시가 중소기업에 대기배출시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지원한다.
시는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시설 정상가동 유무 등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대기환경보전법 기행령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4·5종 배출 사업장은 내년 12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시는 대상 사업장 가운데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6억7000만원을 투입해 측정기기 종류별로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3일까지 시 대기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과 사업 절차, 구비서류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시 환경국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규제로 인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에서 막대한 지분을 보유해 지주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일종의 ‘옥상옥’ 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1년 새 4곳이 늘었다. 배당 이외에도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 규모도 5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 가운데 45곳으로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2016년 첫 조사 당시 8곳이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로 늘었고, 전년보다도 2곳 증가했다.
지주사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사 밖에 있는 계열사는 384개에 달해 1년 전보다 16개 증가했다. 이 가운데 232개(60.4%)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1년 전보다 4곳이 늘었으며 체제 외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많이 증가한 곳은 OCI(8개), 원익(6개), 파라다이스(3개) 순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가진 곳은 26개로, 전년(25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총수 일가가 체제 외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사에 간접 출자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1년 전(9.79%)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80.1%로, 1년 전(76.7%)보다 올랐다. 총수 2세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도 13개로, 1년 전(11곳)보다 2곳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 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주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총 32건으로 1년 전(32건)과 같았다. 이 같은 유형의 출자가 많은 대기업은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지주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30개 회사는 배당 외 수익을 얻었다. 그중 SK(주) 등을 포함한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모두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계열사 간 배당 외 수익 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상표권 사용료는 약 534억원(4.0%) 증가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등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통해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지주사로 쉽게 이전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석열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민심에 내내 엇가던 데서 ‘달라지겠다’는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쇄신 기대를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 무엇보다 불법적 비상계엄 성찰도,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윤석열 내란’과의 절연 없는 변화 외침은 공허한 구두선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장 대표는 이날 ‘변화’만 14번 외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양비론적 접근은 여전했다. 또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려 한 계엄·내란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당위가 있는가. 장 대표는 명료하게 답해야 한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본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결과가 내내 20%대 초반 당 지지율이 증명하는 민심 이반이다.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이들 극단적 인사가 정상적 당원인 양 비호해왔는데 민심이 냉랭한 것은 당연하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조차 다양성으로 엄호하는 건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이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공당들이 윤리 규범과 징계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당내 암종처럼 도사린 세 가지 청산 과제부터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 우선 비상계엄 반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장 대표는 아직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란 ‘계엄=계몽령’식 입장인지 말해야 한다. 윤석열 옹호 인사들을 당직에서 배제하고 향후 이런 주장을 내놓는 인사들을 중징계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윤 어게인 세력과도 철저히 절연해야 한다. 사전선거 폐지론 등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쐐기를 박아야 한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한 가지일 것이다. 윤석열 내란과 단절하고 환골탈태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사과 없이 그저 미래로 가자는 식의 접근은 빈말에 불과하다. 장 대표의 변화 선언이 그저 궁지에 몰려 내놓은 ‘순간 모면’이 아니라 진정한 쇄신을 향한 첫걸음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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