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쿠팡이 3370만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뒤 일부에서 ‘중국인 직원 유출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쿠팡 책임 축소 시도 아닌지 의심된다”며 “쿠팡이 이번 사태를 사죄하고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기업 쿠팡은 미국에서 사업을 했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 했겠는가. 쿠팡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생색내기 과징금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무려 전국민의 3분의 2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주문조회나 배송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일부 가입자들은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 번호 뿐 아니라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회사 밀어주기와 고객을 기만하는 임직원을 동원한 알고리즘 조작, 클렌징과 새벽배송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으로 인한 상설특검 등 온갖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쿠팡이 결국 전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정도면 쿠팡 경영진은 본인들이 일으킨 갖은 사회적 논란에 대해 전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전면적인 정책변화와 구조개혁을 약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와 제대로 된 책임 규명,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조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 ‘중국 국적 출신 직원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 제기가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매우 의심된다”며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직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지, 해당 직원의 역할과 보안등급이 전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최소 5개월동안 유출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4500개 수준이었다고 발표한 후 지난 열흘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서버들을 파기하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참여연대는 “이쯤되면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킹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이 법안이 전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개정안에 담긴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한은 기업의 광범위한 정보보안 투자나 해킹방지 노력을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칫 최소한의 노력만 있어도 과징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소비자 권리 보호 3법(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증거개시제도)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교육부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 거점국립대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은 8855억원이 배정됐다. 내년에도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장학금 1유형 예산이 700억원 가량 증액됐다.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945억원 증액된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는 3조1448억원이 편성됐다.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예산은 올해 4242억원에서 내년 8855억원으로 4614억원 증액됐다. 지역혁신중심 대 학지원체계(라이즈) 예산도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증액된 2조1403억원이 배정됐다.
국가책임 AI 인재양성과 이공계 교육지원 예산은 3348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대학생 AI기본교육, AI 거점대학 지원 등이 담긴 AI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보다 1069억원 증액된 내년 1258억원이 배정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8331억원 편성됐다.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늘어남에 따라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4703억원 배정됐다. 출근 시간대 근무하는 아침돌봄 교사의 수당(365억원) 예산도 신설됐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514억원 늘어난 2조1829억원이 편성됐다.
감액 논란이 일었던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 5조955억원에서 최종 5조1161억원으로 206억원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700억원 가량 증액됐는데 2유형은 200억원 감액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이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인 반면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많아질수록 2유형 국가장학금 수요는 주는 반면, 대학생 부담을 덜기 위해선 1유형 동륵금을 늘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국가장학금 1유형을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말 문신이자 서예가인 유항 한수의 <유항선생시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2일 단국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단국대 소장본은 서문·발문·판식·구성이 온전해 초간 당시 원형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려 시대 문인들의 시문집이 극히 드물어 희소성이 높고,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유항선생시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유항 선생은 고려 말 대표적인 문신이자 서예가다. 15세에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치며 목은 이색 등 당대의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의 시에는 세태 비판과 나라에 대한 우려, 자연을 노래한 작품 등 고려 사대부 문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단국대가 소장한 <유항선생시집>은 선생 사후 둘째 아들 상질이 아버지의 시를 모아 엮은 원고를 유항의 제자인 성석용(전라도관찰사)과 이균(금산 현감)이 1400년(정종 2년)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이다.
현존하는 판본은 하버드 옌칭도서관, 고려대 만송문고, 단국대 소장본 등 총 3책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은 우리나라 국학계의 원로였던 연민 이가원 선생이 기증한 초간본이자 국내 유일의 완전본이다. 그 완결성을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시집에는 고려 말 대표적인 문인인 권근의 서문, 이색의 묘지명, 우왕의 교서, 윤회종의 발문을 포함해 시 146제 218수가 수록돼 있다. 유항 선생의 생애와 사상, 학문과 인품은 물론 고려 말 사대부의 정치외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시집은 조선 초기 시문집 간행과 목판 인쇄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서지학적 가치도 높다. 특히 14세기 말 이전 문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계선, 흑구, 어미 등이 나타나 여말선초의 목판 인쇄술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훼손 없이 체제와 내용이 완전한 국내 유일본이다.
대표작인 ‘두미원의 강 언덕(杜美院江岸)’에서 유항 선생은 “햇빛이 잠깐 움직이자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고, 하늘 그림자가 멀리 잠기자 돛단배는 한가롭게 가네(日華乍動風來軟 天影遠涵帆去閑)”라고 노래했다.
박성순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은 “이번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그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 해 온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의 노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시집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 공개를 통해 한국 고전학 연구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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