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202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스웨덴 한림원에서 9일 오후 1시(한국 시간 오후 8시) 발표된다. 다양한 곳에서 올해 수상자를 예측하고 있다. 주로 베팅 사이트 나이서오즈(Nicer Odds)의 배당률 순위를 참고하지만, 지난해 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이 순위에서 상위권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같은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주로 언급되는 작가들의 경우, 노벨문학상 수상 여부와 관계 없이 자신만의 문학적 세계를 꾸려가는 이들이기에 유력 후보들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무의하다고 할 수 없다. 베팅 사이트와 언론 매체 등에서 언급된 작가들의 국내 출간작을 살펴본다. 그간 경향신문에서 소개한 리뷰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이해봐도 좋겠다.
오스트레일리아 문학의 거장 제럴드 머네인이 주요 수상 후보 중 한 명이다. 1974년 장편 <태머리스크 로>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국내 발간된 책은 <소중한 저주>(민음사), <평원>(은행나무)가 있다. <소중한 저주>는 머네인의 초기작부터 후기작까지 열두 편의 작품이 골고루 담겨 있어 작가의 특징을 탐구하기 좋은 책이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접경지대>(Border Districts)가 곧 국내 출간 예정이다.
그간 세계 문학의 중심에서 벗어났던 변방의 남성 작가에 대한 주목도가 높다는 점에서 헝가리 소설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도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다. 작가는 2015년 헝가리 작가 최초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표작인 <사탄탱고>와 <저항의 멜랑콜리>는 헝가리 대표 감독 벨라 타르가 영화로 만들기도 했다. <서왕모의 강림>, <라스트 울프>를 비롯해 국내에 꽤 여러 책이 번역돼 있다. <라스트 울프>는 중편 소설집으로 절망감에 빠진 철학자가 스페인 여행에서 ‘마지막 늑대’의 이야기를 좇게 된 사연을 들려주는 표제작 ‘라스트 울프’와 숲속의 야생 포식자를 퇴치하던 덫놓이 장인의 이야기를 풀어낸 ‘헤르먼’ 두 편의 소설이 수록됐다.
<시녀 이야기>로 유명한 마거릿 애트우드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페미니즘 작가로 불리지만, 환경·인권·외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다. 대표작인 <시녀 이야기>는 전쟁과 질병으로 폐허가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한다.
유력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이들 중 국내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도 있다. 러시아 소설가 류드밀라 울리츠카야다. 그는 2001년 <쿠코츠키의 경우>로 여성 최초로 러시아 부커상을 수상했다. 2012년에는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했다. 당시 작가는 당시 방한 기자간담회에서 수상 소식을 듣고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을 읽었다며 자신의 대표작인 <소네치카>와 박경리의 소설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소네치카>는 소비에트시대를 배경으로 책벌레인 주인공 소네치카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지난해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올해 수상자는 아시아권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노벨문학상이 작가의 성별과 출신지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특정 지역 등에 편중되는 모습은 최대한 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올해는 비껴갈지도 모르지만, 아시아권 작가 중 매번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도 있다. 중국 아방가르드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찬쉐,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옌롄커, 위화 등이 오랫동안 주요 후보로 꼽혀왔다.
한국에서도 대중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전한 노벨문학상 후보다. <노르웨이의 숲>(민음사), <1Q84>(문학동네) 등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많으니 가볍게 읽어보기 좋다.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언어의 유체성, 문화적 소통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가 다와다 요코도 최근 들어 꾸준히 언급되는 후보다. 일본에서 아쿠타가와상, 이즈미 교카 상, 다니자키 준이치로 상, 요미우리 문학상, 마이니치 출판문화상 등을 받았으며 독일 이주자 문학의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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