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
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16일 오후에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특검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11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정부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이 가결됐다.
4성 장군(대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의 징계 공백을 해소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군인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상급자·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상급자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뿐이라 징계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징계 없이 전역하면서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개정안은 상급자·선임자가 부족할 경우 대장으로 징계위를 구성토록 규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양당 지도부가 향후 조사 대상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조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각각 규명하기 위한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부에 특검이 제시한 ‘의견’일 뿐이고, 한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지난 1년여간 내란 종식을 고대해온 시민들은 상징적으로나마 ‘정의가 실현됐다’며 반겼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3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자축’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이른바 ‘탄핵 정식’이 유행했던 것처럼 ‘사형 구형 정식’을 먹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전하나씨(26)는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직접 이뤄낸 사형 구형인 만큼 ‘축하’보다는 ‘자축’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며 “퇴근 후 시위 현장에서 만나 친해진 사람들과 ‘사형 구형 정식’을 먹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권모씨(30)는 “계엄 직후 담을 넘던 국회의원들, 남태령 집회, ‘피고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등 역사적으로 남을 장면들이 떠올랐다”며 “아직 심판해야 할 일이 남았지만,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형 구형이 선고로도 이어져 ‘역사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1995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리고 불과 2년 뒤인 1997년 12월 사면·복권됐다.
박용희씨(48)는 “사형 구형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실제 사형 선고로 이어져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직장인 김모씨(30)도 “아직은 구형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구형해 놓고 금고형이 나오거나, 몇 년 살다 보석이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면 분노하고 허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형이 실형으로 이어져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용씨(62)는 “50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계엄을 선포한 사람인데 사형 구형은 당연하다”며 “이제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겨우 구형 단계라는 점은 답답하다”고 했다. 김씨는 “계엄을 도운 김용현, 노상원 등 관련자들 역시 구형대로 엄정한 선고를 받아야 한다”며 “내란죄만큼은 감형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씨도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 예우’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아직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구형 직후 성명을 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부는 ‘내란 수괴’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구형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죄 요구”라며 “재판부는 조속히 중형을 선고해 주권자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23일 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면 같은달 27일 공시 과정을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를 실시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만나 23일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중의원·참의원(상원) 양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정기국회 소집일을 전하면서 통상적으로는 소집일에 실시해온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일정은 통보하지 않았다.
현재 예상대로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이 실시될 경우 2차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의회 해산과 총선 사이 기간 중 가장 단기간이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통과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정부 예산안의 3월말 이전 국회 통과는 어려워지고,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와 ‘2월 3일 공시, 2월 15일 투개표’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월 8일 투개표를 바라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도도부현(일본의 광역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상황에 따라 투개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의원 해산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일본 여야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13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하고, 중의원 해산 후의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양당의 국회대책위원장도 회담을 통해 선거 관련 제휴에 대해 확인한 상태다. 자민당은 지방 조직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도 보냈다.
오사카부 지사이기도 한 요시무라 일본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조기 총선거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 추진을 위한 신임을 주민들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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