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요힘빈구매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서 1년 감형···구속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5 13:5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요힘빈구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조 회장에 대해 이 판결 확정 전과 후의 범행으로 나눠 형을 선고했다.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님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과 달리 경영상 합리적 판단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4~2017년 MKT로부터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틀인 ‘몰드’ 약 875억원어치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기업 문화의 개선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조 회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중국,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늦은 편인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중앙아 진출을 추진한다. 중앙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이들 국가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자원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게 일본의 목표다.
21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5개국 정상과 회담하고 3조엔(약 28조2200억원) 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 6개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쿄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은 대중앙아 외교에서 중·러에 비해 뒤처져 있다. 중앙아 5개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외교장관 회담을 2년에 한 번꼴로 개최했을 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이 지역에서 광물 자원 등을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5개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중앙아의 자원과 일본의 물류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인프라를 지원해 관계 심화를 노린다는 것이다. 중앙아는 석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우라늄과 희귀금속, 금,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상 요충지이기도 하다.
도쿄 선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파트너십 창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카스피해 루트(국제 수송로)’ 활성화에 관한 협력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특히 카스피해 루트의 물류망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카스피해 루트는 러시아를 우회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수송로로, 일본은 이 경로에 있는 항구의 하역 능력을 높이고 세관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해 물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6개국은 다음 정상회의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중앙아 5개국과의 회담을 정례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 맞춰 도쿄에선 중앙아 5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포럼도 열렸다.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NHK는 일본이 중앙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천연자원) 의존을 줄이고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중앙아의 중요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의 동향도 염두에 두고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요힘빈구매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서 1년 감형···구속 유지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요힘빈구매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서 1년 감형···구속 유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