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기 신도시 최초로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두 곳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완료된 곳은 군포산본 선도지구 9-2구역과 11구역이다.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LH가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기존 평균 용적률이 207%였던 9-2구역과 11구역은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모두 360%까지 완화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적용된 결과다. 이에 따라 9-2구역은 3376가구, 11구역은 3892가구 대단지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
LH 관계자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며 “즉시 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비용 대비 수익 분석…‘검체검사’ 192% 높은 수익률 올려내년부터 ‘수가 상시 조정’ 불균형 개선…항암제 ‘키트루다주’ 적용 확대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할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원 등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방사선치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169%)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본진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개편이 이뤄지던 방식에서, 매년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가령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지난해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은 진찰 등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내년 상반기 관련 고시 개정을 하고,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개편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든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도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으로 감소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소비 심리 위축에 고물가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소득층은 사교육지 지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교육비가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학원교육비는 202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이후 18분기 연속 증가했다. 학원교육비는 초·중·고교생 학원비와 영유아, 재수생 등 ‘N수생’을 위한 보충·선행학습 비용 등을 포함한다.
사교육비는 소득이나 소비 여건과 관계 없이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최근 소비가 위축되면서 학원비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8.0%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666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453만2000원으로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체 가구의 명목 소비지출이 1.3%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이 0.7%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미혼 자녀 가구의 실질 소비 여력도 다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감소폭은 소득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 3분기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학원교육비 감소율은 2.9%에 그쳤다. 반면 월소득 300만~400만원 수준인 가구의 감소율은 21.3%에 달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교육비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 감소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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