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원조’ 중국서도 한 발 후퇴···대포폰 근절 효과도 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5 12:21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할 때 안면인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는 절차가 시범 도입된다. 중국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조치다. 중국 정부도 도입 이유로 ‘통신사기 근절’을 들었다.
안면인식 의무 인증제는 중국에서도 끊임없는 반발을 불렀다. 통신사기는 없어지지 않았으며 기기 오작동과 얼굴정보 유출은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도 법령을 개정해 통신사 등 민간업체가 안면인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적용 범주를 좁혀 나가고 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과 공안부는 지난 6월부터 새로 제정된 ‘안면인식기술 적용 보안관리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조치에 따르면 안면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은 강제돼서는 안 되며 휴대전화 대리점, 호텔 등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온 서비스 제공업체는 대체 신원 확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광범위한 안면인식 기술 적용으로 ‘감시 사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에서 첫번째로 도입된 안면인식 규제 조치다. 2년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 중국 내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의 무차별적 적용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안면인식 기술 상용화 이후 개인정보 유출은 빠르게 현실이 됐다. 2019년 타오바오(알리바바)와 중고거래 플랫폼 셴위에서 17만건 이상의 얼굴정보가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얼굴정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당 0.5위안(약100원)에 팔리고 있었다.
노인과 장애인이 안면인식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장쑤성 양저우시의 80대 시각장애인 관모씨는 지난 5월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점을 방문했지만 “눈을 깜빡여보라”는 안면인식 기기의 주문에 응할 수 없어 휴대전화 개통이 거부됐다.
대리점 직원이 본사와 통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관씨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지만 대리점 측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안면인식 의무제가 면피 근거가 된 것이다. 얼굴에 화상을 입었거나 장애가 있어 표정 변화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 알츠하이머 환자도 안면인식에 취약한 이들로 꼽힌다.
대포폰이나 통신사기도 근절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사람이 얼굴인증까지 거쳐 자신 명의로 만든 전화번호를 파는 것과 관련해 범죄사슬이 형성돼 있다고 추정된다. 중국경제망은 지난해 쇼핑몰의 전화 마케팅에도 타인 명의로 만든 가상번호를 구매해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확산된 것은 정부의 감시 강화 정책과 기술 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맞물려 있다.
중국 정부는 29명이 사망한 ‘쿤밍역 지하철 흉기난동 사건’ 등 공중 대상 무차별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2014년 ‘테러와의 인민전쟁’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전국에 감시카메라 수만대를 설치하고 ‘잠재적 테러 용의자’ 식별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2019년 무렵 전국적으로 호텔, 아파트 등 민간영역에서도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됐다.
앞서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은 2015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전자통신전시회에서 안면인식 결제 기술을 안전하다고 소개했다. 비밀번호를 잊거나 해킹당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면인식 기술이 확산할수록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지난해 상하이에서 실리콘 가면을 쓴 절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젊은 용의자가 노인 가면을 쓰는 바람에 빨리 붙잡혔을 뿐 만약 중장년층 용의자가 똑같은 가면을 사용했다면 검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 사건은 얼굴 정보가 도용돼 범죄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낳았다. 누리꾼들은 “얼굴야말로 유출돼도 수정할 수 없는 정보”라고 우려한다. 경제 분야 작가인 우샤오보는 지난해 펑파이신문 칼럼에서 “수집된 안면정보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실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고 썼다.
지난달에는 저장성 원저우시의 지역 공무원들이 가면을 쓰고 안면인식 출퇴근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샤오미 전자도어락 시스템이 배달원을 집주인으로 잘못 인식해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시민 반발도 끊이지 않았다. 궈빙 저장이공대 교수는 2020년 회원권 구매 시 안면인증을 요구한 동물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항저우시인민법원의 이 판결은 중국에서 무차별적 얼굴 정보 수집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다.
2019년 출시된 알리페이 안면 결제는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사실상 퇴출됐다. 사람들이 기존 결제수단인 QR코드를 훨씬 선호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나 학교 등 구성원 ‘관리’를 중시하는 곳에서는 대안 없이 얼굴로만 결제하는 구내 자판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 처음 의약품 수출 100억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22일 발간한 ‘의약품 수출 동향과 기회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의약품 수출이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 늘어난 86억2000만달러(약 12조7552억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92억7000만달러(약 13조7168억원)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6% 증가한 53억9000만달러(약 8조원)를 기록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수출을 견인했다.
완제의약품에 쓰이는 주성분 물질인 ‘원료의약품’(DS) 수출 역시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안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DS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17억5000만달러(약 2조5901억원)를 달성했다. 이 중 10년 전인 2016년 한국의 대 스위스 의약품 수출액은 1729만달러(약 256억원)에서 올해 10월(누계기준) 9억달러(약 1조3320억)를 달성하고, 네덜란드 수출도 같은 기간 9367만달러(약 1386억원)에서 6억달러(약 8880억원)를 기록했다.
코트라는 태국·몽골 등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하는 용어) 시장으로 수출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태국 의약품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몽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중남미는 34%가 증가했다.
한국의 의약품 수출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는 지난 10월 열린 ‘2025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를 통해 30개국 103개 해외 구매자(바이어)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개 기업이 10만달러 이상 구매를 희망하고, 14개 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 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이유로 혁신성과 품질, 신뢰성 등을 꼽았다. 5점을 만점으로 하면, 혁신성이(4.14점), 품질과 신뢰성이 각각 4.11점으로 나타났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K-바이오 위상이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모두에서 확인됐다”며 “주요국의 의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기회로 삼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부대책이 지나치게 카페 일회용품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날 처음 공개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포장재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며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제 없이 시민의 선의에 기대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최초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100만t 가량의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제시됐다. 목표가 적정한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카페 일회용 컵,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집중돼 다양한 포장재와 비닐봉지 등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에 대한 감량 방안이 제시됐지만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역시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 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비닐류는 물질 재활용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되고 규모도 214만t에 달한다.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일회용 봉투도 재생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카페 등만 규제했을 때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페만 규제하면 소비자가 편의점 커피를 사마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페뿐 아니라 편의점 커피 시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규모로 손에 꼽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종이빨대 업체, 생분해빨대 업체 등 관계자 등이 “생분해 가능하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소재를 가장 먼저 투자하고 상용화한 업체들이 있다. 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허용했나”라고 질의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원조’ 중국서도 한 발 후퇴···대포폰 근절 효과도 의문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원조’ 중국서도 한 발 후퇴···대포폰 근절 효과도 의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