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최근 고환율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보았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6월26일 이후 환율 무언급 180일이 지났다”며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통령의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현대화 움직임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제 전구 수준 위협이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라고 규정했다. 사이버 침투, 장거리 정밀 타격, 핵 전력을 통해 미국 본토의 군사·민간 인프라까지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겨냥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중국군은 2027년까지 대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부적 목표에 따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썼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해 여러가지 가상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는 해상 봉쇄, 대규모 미사일 ·공중 타격, 상륙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탐지해 미사일이 중국에 도달하기 전에 반격하는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곳의 격납고에 DF-31 ICBM을 100기 이상 장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는 추정했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대를 건조해 총 9대를 운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11척을 갖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증가 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20년 이후 연간 100개씩 핵탄두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600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여전히 ‘대규모 핵무기 확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군비 통제 논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전반적인 어조는 예년보다 확연하게 완화됐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 분량의 절반 수준인 100페이지 수준이며, 중국군의 전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줄었다 .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목표를 군사적 우위의 위치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보고서는 중국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성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이라고 표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모순된 입장은 중국과의 무역을 중시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는 연구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전 연도보다 군사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줄어든 것 같다”며 “대신 미·중 관계 개선과 군 대 군 협력이 의외로 강조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반구를 미국의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체제 위협 세력이 아닌 경제적 협력 대상으로 묘사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공개된 것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보고서에 대해 “중국 군사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그대로 반영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과장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중국의 국방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 위주이며 패권을 추구하거나 다른 나라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11년간 이어져 온 민간업체와 전북도 간 행정소송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최근 항소심에서 전북도가 패소하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판결은 환경 안전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북도의 즉각적인 대법원 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심 판결은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행정법적 절차 문제만을 다룬 형식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매립 규모의 급격한 확대다. 사업자인 A 폐기물처리업체는 애초 18만6000㎥였던 매립 용량을 111만6900㎥로 약 6배 늘리는 변경 신청을 냈다. 하루 처리 물량도 75t에서 산업단지 외 폐기물을 포함해 620.5t으로 대폭 증가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변경이 단순한 증설이 아니라 전국 단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침출수 유출과 악취,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수익은 민간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대책위 분석에 따르면 매립 용량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업체의 추가 수익은 약 18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폐기물 산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평가받는 동안, 지역은 장기간 회복이 어려운 환경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북도의 소송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립장 증설에 따른 환경적 위험성과 공익성을 인정해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환경적 안전성이나 공익성 판단에는 나아가지 않은 채, 행정 절차상 ‘기속력’ 위반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초점을 맞추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이 매립장 증설의 환경적 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심에서는 환경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2심에서는 도청 자문 변호사 1명만으로 대응했다”며 “도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에 비해 전북도의 대응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2심 판결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 입장과 소송 과정 공개와 환경 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법원 상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화 등 제도 개선, 민간업체 특혜 논란에 대한 공론화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2심 소송에 적극 대응했으나 결과적으로 패소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 있다고 본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장은 “상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며 “전북도가 더 책임을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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