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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 박주민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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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02:4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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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검찰 기소 5년 10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병욱 비서관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의 보좌관 및 당직자들에게도 벌금 200만~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각 피고인의 유형력(사람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행사 정도, 관련 사건의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박범계·박주민 현직 의원들에게 벌금 500만원 이하를 구형하면서 두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2019년 4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 등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의원과 당직자 등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피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와 “재판부에 면책 특권과 이 사건의 전후 과정,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정치 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안은 시대적 과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하지 않았다”며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총동원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단 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의원 및 관계자 등 26명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은 항소했다.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해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AI 세금 상담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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