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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전현희 “조희대, 노쇼 투아웃 중…국정감사 출석 양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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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02: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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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만 한 뒤 법사위 동의를 얻어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불렀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항상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에 양해를 구해 퇴장했지만 이번에 그런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석(자리를 옮김)에 대해선 당연히 법사위에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 특위안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기본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구금됐던 말레이시아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종교적 신념을 상징하는 히잡을 빼앗고 식수 및 식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에 붙잡혔던 말레이시아 활동가 23명이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가자지구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항한 수무드 함대는 지난 1일 이스라엘 국제 해역에서 나포됐다.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 500여명의 활동가가 탑승한 이 선단에는 말레이시아 활동가 34명도 승선했다.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군에 구금된 23명은 지난 4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전날 본국으로 돌아왔다.
구금됐던 SNS 인플루언서 파라 리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스라엘군은) 우리의 히잡을 빼앗았고 우리는 머리를 덮지 못한 채 모욕당했다”며 “종교와 신념을 실천할 권리가 더럽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길에 티셔츠로 만든 히잡을 임시방편으로 착용했다고 했다.
말레이시아 가수 겸 배우 헬리자 헬미 역시 지난 4일 아나돌루통신과 인터뷰에서 “(구금기간 중) 3일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변기 물만 마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항에서 석방된 활동가들을 맞이한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아닌 가자지구로 가려고 한 이들이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군대에 붙잡혀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국민 석방을 도운 튀르키예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인권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로이터통신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막지 않았다”며 구금자에게 음식, 물, 화장실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지난 3일 구금된 활동가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호’과 ‘컨션스호’ 등 11척을 추가로 나포해 말레이시아 활동가 9명이 또다시 억류됐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엑스에 “인도주의 구호선을 구금하는 행위는 인권과 보편적 인간 존엄성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말레이시아인 활동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즉시 석방되고 억류 중 어떤 피해도 보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4·3 사건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해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범죄를 포장한다”고 반발했다. 제1야당 대표가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왜곡했다는 논란이 있는 영화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건국전쟁2>는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라며 “영화 보는 것 자체를 문제 삼거나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폄훼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또 하나의 프레임이자 역사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지난 7일 <건국전쟁2>를 관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한 것이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영화에 대한 (장 대표의) 감사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영화를 관람한 직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입틀막’이 됐다”며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한쪽으로 기술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체제전쟁은 역사전쟁과 문화전쟁에서 시작된다”며 “이 영화를 본 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까지 제주에서 벌어진 4·3 사건을 강경 진압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을 매개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가 지난 8월 취임 전후로 펼쳐온 극우적 행보를 이념·역사적 차원에서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가 제주도민 학살 등 국가폭력이 자행된 4·3 사건 왜곡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수만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제주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며 “장 대표가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했다”고 썼다.
이날 당내에서는 강경 보수층 위주의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보수 결집 때문에 영화를 본 것 같다”며 “중도 확장을 위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굳이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야 할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 제주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됐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회는 2021년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며 피해자·희생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4·3 사건 발발 요인 중 하나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의 무장봉기에 초점을 맞추며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 실태를 도외시하는 듯한 주장이 제기돼왔다. 2023년 태영호 당시 의원은 “4·3 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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