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고, 정부가 조성키로 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는 게 우선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쥐락펴락하거나, 은행이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재벌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혜 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은행까지 치명상을 입고,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은행을 소유한 재벌이 경쟁사에 자금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많았다.
이 대통령도 조건을 달긴 했다.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AI 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정 책임자가 국내외 기업인과의 행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불쑥 꺼내는 방식도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도 선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안전판을 제거했는데 금산분리 규제까지 푸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2800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이 돈을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산분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재벌 견제·공정 경쟁·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에 이어 정부의 ‘디지털 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르면 이달 중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 규모의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공개 입찰을 앞두고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ESS 중앙계약시장은 전남과 제주 등에 대규모 ESS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월 마무리된 1차 사업에선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차 입찰에선 경쟁사인 삼성SDI에 사실상 ‘완패’했지만, 이번에는 반전의 드라마를 쓴다는 각오다. 2차 입찰에서도 쓴맛을 본다면 ‘불법 구금’ ‘국정자원 화재’에 이어 트리플 악재에 직면하는 셈이어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또 우리야?”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 합작 배터리 공장의 구금 사태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엔 국내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로선 LG CNS의 배터리 교체 권고에도 국정자원이 이행하지 않았고, 권장 사용 연한(10년)이 지나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직접적인 책임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이에 한숨 돌렸지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화재로 ‘가격은 몰라도 품질과 안전성만큼은 중국 배터리보다 낫다’는 국내 배터리 업계 1위의 명성에 자칫 금이 갈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도 봤듯 배터리 화재 사고라는 게 ‘열 폭주’ 현상의 구조적 특성상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한 데다 발화 원인을 포함한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조사로선 한동안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정확한 발화 경위를 두고 배터리 노후화, 작업자 과실, 안전 매뉴얼 미준수 가능성 등이 뒤엉켜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화재 원인이 신속히 규명돼 깨끗이 면책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적 한계점, 총체적 배터리 안전관리 대책 부실 등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배터리 강국’의 민낯도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만간 있을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1차 때의 패배 원인을 복기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차는 1차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대본, 국정자원 화재 정정 발표복구율 27.8% 그쳐…큰 진전 없어국민신문고·안전디딤돌 마비 여전
추석 연휴 중 전산장비 신규 도입정부 “15일부터 복구 빨라질 것”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에 피해를 본 업무·행정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음에도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9일 오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197개(27.8%)다.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오전 6시 기준 복구율(17.8%, 115개)과 비교할 때 큰 진전이 없었다.
복구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주요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7전산실과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 복구에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를 본 시스템 수를 709개로 늘려서 정정한 것도 복구율 부진에 영향을 줬다. 등급별로 1등급이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이 340개다.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 피해 시스템 수를 정정한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됐다. 운영 중인 시스템이 몇개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평소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에도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이튿날인 27일 저녁 96개로 정정하는 등 여러 차례 혼선을 겪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최근에야 복구돼 전체 시스템 목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혼선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달 말 예정됐던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앞당겨 연휴 중 198식(묶음)의 전산장비가 신규 도입됐다”며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부터 복구되는 시스템 수가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재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 본원 내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11일 재가동될 예정이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 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숨진 행안부 직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 오전 9시 재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신고도 10일 오후 1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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