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베네수엘라는 때리면서···트럼프, ‘마약 밀매’ 온두라스 전 대통령은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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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14:0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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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돼 지난해 6월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4∼2022년 재임 당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들여온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그가 마약 업자에게서 받은 뇌물을 대선 자금으로 쓴 것으로 봤다.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마약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관련자의 사면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가디언은 이번 사면 발표가 우파 성향 대통령 후보인 나스리 티토 아스푸라의 당선을 지지하는 메시지의 일부였다는 데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예정된 온두라스 대선을 앞두고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는 해석이다.
보수 친미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정부 1기 때 미국과 협력 관계를 맺은 바 있다. 아스푸라 후보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같은 국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당선 시 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라틴아메리카 내 ‘반마두로’ 전선을 넓히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BBC에 따르면 아스푸라 후보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거듭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고 마두로에 맞서 싸울 인물은 아스푸라”라고 말했다.
다만 마약 카르텔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확대를 시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범죄로 복역 중인 사람을 풀어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이번 사면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약 밀매를 진정으로 우려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텔레그래프는 “경쟁 후보들이 이(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를 선거 개입 주장으로 활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전 세계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지역 분쟁 등으로 농작물 재배·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식량 생산 방식만으로는 미래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량 생산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와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정밀 발효’는 기존 발효 공정에 ‘미생물 세포공장’ 개념을 도입해 산업적 가치가 높은 식품 소재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생산 가능한 소재 범위는 대체 단백질과 지방, 효소, 감미료, 향료, 천연 색소, 비타민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이 정밀 발효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임파서블 푸즈(식물성 대체육), 퍼펙트 데이(대체 우유 단백질), 에브리(대체 계란 단백질) 같은 기업이 각광받고 있다. 이 기업들의 제품은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정밀 발효 기반의 식품 시장 규모 또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이스라엘과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정밀 발효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식량 자급률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밀 발효 기반의 고부가가치 식품 및 바이오소재 생산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입 소재를 대체해 국가 경쟁력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밀 발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화 단계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밀 발효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 균주를 유전자 편집해 사용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승인 제도에 비해 산업화 추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술 자체는 균주 구축 및 소재 생산 단계에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장벽으로 인해 상용화와 시장 확대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LMO 승인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과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국내 정밀 발효 산업은 성장 가속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인 식량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민이 높은 범죄율, 주택 부족, 막대한 부채 등 미국 사회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어떤 국가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반(反)이민 정책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질서를 해치는 이민자의 시민권은 박탈하고,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추방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 전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주방위군 병사 1명이 숨진 직후 나왔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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