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이 고물가, 고환율,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로 추산됐다.
소비심리 위축(67.9%), 고물가(46.5%), 시장경쟁 심화(34.0%), 가계부채 부담(25.8%) 등이 성장 부진이 배경으로 꼽혔다.
온라인 쇼핑은 배송 서비스 강화, 합리적 소비트렌드 확산 등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라인 쇼핑의 성장률은 제고되지만, 백화점은 0.7%, 편의점은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인 대형마트(-0.9%), 슈퍼마켓(-0.9%)은 역성장이 전망됐다.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와 소량 구매 트렌드, 할인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유통업계 7대 뉴스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위(44.7%)에 선정됐다. 경기침체 속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중소형 슈퍼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어 내수 부진 지속(43.0%), 이커머스 성장세 둔화(38.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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