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30일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수사를 끝낸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과 다음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내란·김건희 특검이 마무리 못 한 사건을 추가 특검을 만들어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것에 비해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 일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과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사무총장은 추가 특검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간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면 남은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로 넘겨왔다. 채상병 특검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기로 한 상태다. 추가 특검 구성이 현실화할 경우 3대 특검은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신설 특검이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당 안팎에서 다시 공론화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내란 재판에서 제일 먼저 내려지는 (1심) 선고가 내년 1월21일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이라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한 전 총리 선고)에 따라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일정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달 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점화된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작 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특별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조건을 최근 수용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월3일 불법계엄 1주년 당일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관련 좌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조 사무총장은 밝혔다. 그는 “12월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12월14일까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주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일본 언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추진한 데 대해 큰 의미와 가치를 느낀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와 윤 전 대통령의 인터뷰는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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