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언론시민단체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고 여전히 우려한다. 표현의 자유 위축 등 위헌 논란으로 여러 차례 수정된 이 법안은 24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및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유통 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의 개념은 구체화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말한다.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우면 5000만원 내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있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시 폐지되는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부활했다.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유사하게 위헌 논란을 거치며 본회의 직전까지 세부 문구가 수정되는 촌극을 빚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하면서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까지 유통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당 지도부가 재수정에 나섰다.
언론·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더해 사기업인 플랫폼에 표현물에 대한 광범위한 삭제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 효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을 한 24시간 후인 24일 정오 이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재판의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쟁점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에서 첫 여성 사장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은 24일 SW·IT 부문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실시하고 ICT 담당 진은숙 부사장(사진)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진 신임 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장이다. 지난 3월 현대차 첫 여성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NHN 총괄이사 출신으로, 2022년 현대차 ICT본부장으로 합류한 이래 글로벌 원 앱 통합,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등 그룹 IT 전략을 이끌어왔다. 그는 클라우드·데이터·플랫폼 등 핵심 분야에서 전문성과 글로벌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사장은 향후 그룹 IT 시스템과 인프라 전반의 개발·운영 역량을 고도화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IT 전략 수립과 실행에서 중추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진 사장이 합류하면서 현대차그룹 내 여성 사장은 현대커머셜 정명이 사장, 이노션 김정아 사장 등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류석문 전무를 SW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내정했다. 쏘카 CTO, 라이엇게임즈 기술이사 등을 거친 류 신임 대표는 지난해 현대오토에버에 합류한 이후 SW플랫폼 사업부를 이끌어왔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며 3분기 만에 다시 늘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로 달러가치가 낮아지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를 늘려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지난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총 16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올해 들어 1분기(159억2000만달러)와 2분기(153억8000만달러) 각각 전년 대비 4.2%, 6.0%씩 감소했으나 3분기에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 투자액 규모는 금융보험업(79억7000만달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42억1000만달러), 정보통신업(7억6000만달러), 도소매업(6억9000만달러) 순이었다.
올 상반기 줄곧 감소세였던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반등하면서 전체 투자액 증가를 이끌었다.
지역별 투자액은 북미·아시아에서 늘고, 유럽에서는 줄었다. 3분기 북미 지역 투자액은 64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도 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투자액이 46.1% 급증했다.
반면 유럽(25억1000만달러)은 투자액이 전년대비 33.1% 감소했다.
북미 지역은 금융보험업·제조업 중심으로 늘었고, 아시아는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이 많이 늘었다. 유럽은 금융보험이 주로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59억7000만달러)이 가장 많고 이어 케이맨제도(17억8000만달러), 룩셈부르크(14억9000만달러) 순이었다. 미국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 대비 55.0% 늘었다. 싱가포르(4억9000만달러→11억6000만달러)와 베트남(5억3000만달러→9억1000만달러)도 각각 전년 대비 135.1%, 71.7% 투자액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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