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전국 최초로 육아하는 아빠들을 위한 전용 카페가 서울 마포구에 들어섰다.
마포구는 노고산동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에 아빠 양육자를 위한 전용 공간 ‘빠카페’를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늘고 있지만 휴직 기간 잠시 쉬거나 양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엄마 중심으로 조성된 양육 지원 공간에서 한 발 더 나가 아빠도 머물고 쉬며 양육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빠카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빠카페는 작은도서관(독서 공간)과 정보검색용 PC 등을 갖췄다. 바둑·체스 등 보드게임과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게임 콘텐츠도 비치해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기존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에 있던 ‘맘카페’와 ‘빠카페’를 한 공간에 배치해 부모가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운영 시간은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회원 가입 후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빠카페 조성을 계기로 양육이 특정 성별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양육의 주체로서 아빠들의 역할과 참여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2025 서울시 정원도시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직접 조성·관리해 온 ‘송파 마을정원사’ 정원이 서울시 최고의 공원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 정원 조성을 위해 활동한 송파 마을정원사는 총 235명이다. 마을정원사들은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자원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1년간 폐쇄돼 있던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이 마을정원사들의 손을 거쳐 신천근린공원으로 재탄생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천근린공원 정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에는 인근 기업 임직원을 포함해 105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주민 협업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정원문화를 확산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올해 송파구는 신천근린공원을 포함해 총 7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또 치매환자 가족 대상 치유정원, 어르신 가든 조성 등 주민 대상 정원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민의 일상에 정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송파 마을정원사들의 정성과 노력이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송파구는 주민과 함께 지역 곳곳에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상장될 것처럼 속여 5285억 사기형사처벌 피한 가담자에 민사 승소“투자자 손실 중 절반 배상”판결
5000억원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로 4만65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피버트그룹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의 투자모집책이 투자자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2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지난 3일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투자모집책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투자금액(1641만원) 중 주식 매각 회수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인 약 578만원을 김씨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피버트그룹 사기 사건은 전국에 다단계 판매법인을 설립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을 불법 판매한 사건이다.
부실한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인 뒤 SNS 등에 ‘기술력이 뛰어난 비상장 업체를 발굴해 상장할 때까지 관리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아 주식을 비싸게 팔아치웠다.
이들은 4만6500여명에게 5285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 그러나 판매 종목 중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없었다. 비상장 투자 사기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험성이 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설명과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원고로 하여금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고수익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경솔하게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사기 사건 가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모집책 김씨의 경우 모집액이 적어 기소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투자자를 속인 점이 인정돼 민사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인에 대한 승소 판결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피버트그룹 대표와 다단계 판매법인 대표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돼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소 2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모집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투자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성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임원과 모집책에 대해서도 단체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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