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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폐과 막으려고 교수들이 ‘대리 시험’…광주 한 사립대학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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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5 15: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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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광주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들이 수십 차례나 학생들을 대신해 시험 답안지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입한 학생이 성적 미달로 제적되면 학생 수 감소로 학과가 폐과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와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 1명 등 4명에게 벌금 15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 A씨 2022년부터 학과 학생 2명의 중간과 기말고사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학생들이 수강한 과목의 시험지에 대신 답을 적어 동료 교수에게 제출했다. 조교들에게 시험지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수 B씨는 2023년 학생 1명의 시험을 대신 치렀다. 그는 자신이 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뒤 스스로 채점해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학 조교 C씨는 해당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 또다른 학생 2명의 시험지 답안도 대신 작성해 제출했다. 교수 D씨는 이를 알았지만 묵인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자신들의 학과가 학생 수 감소로 폐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집해 온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은 자신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교수를 협박했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학교로부터 학생 영입과 유지를 지속해서 요구받은 상황에서 학과 존립의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자신들이 모집한 학생 등이 제적되지 않게 하려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하루 만에 삭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21일(현지시간) 다시 복원했다. 미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재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일시 삭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 16장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삭제된 사진엔 젊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등 여성들과 찍은 모습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재공개에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공개된 사진 속에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내린 것이라 해명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미 서너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권기창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이른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한 안동시설관리공단 관계자(경향신문 12월4일자 14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안동시선관위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제작한 찬양가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는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물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처음 내려진 처분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 이전이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단 간부인 A씨는 지난 10월21일 부산 해운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워크숍에서 AI로 제작한 ‘시장님가2’를 재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워크숍에는 공무원 50여명과 권 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는 지난 10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됐다. 가사에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안동의 내일을 밝힌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이비 종교 같다” “김정은 찬양가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위법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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