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은 육아휴직 중인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은행권 자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대출 이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늦은 편인 일본이 자원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중앙아 진출을 추진한다. 중앙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이들 국가의 중·러 의존도를 낮추고, 일본으로 들어오는 자원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게 일본의 목표다.
21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 5개국 정상과 회담하고 3조엔(약 28조2200억원) 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들 6개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쿄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은 대중앙아 외교에서 중·러에 비해 뒤처져 있다. 중앙아 5개국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부터 외교장관 회담을 2년에 한 번꼴로 개최했을 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은 이 지역에서 광물 자원 등을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와 5개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중앙아의 자원과 일본의 물류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인프라를 지원해 관계 심화를 노린다는 것이다. 중앙아는 석유나 천연가스뿐 아니라 우라늄과 희귀금속, 금,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상 요충지이기도 하다.
도쿄 선언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파트너십 창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카스피해 루트(국제 수송로)’ 활성화에 관한 협력 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특히 카스피해 루트의 물류망 정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카스피해 루트는 러시아를 우회해 카자흐스탄과 카스피해, 튀르키예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수송로로, 일본은 이 경로에 있는 항구의 하역 능력을 높이고 세관 통관 절차를 디지털화해 물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6개국은 다음 정상회의를 카자흐스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중앙아 5개국과의 회담을 정례화하려 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 맞춰 도쿄에선 중앙아 5개국과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포럼도 열렸다. 각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NHK는 일본이 중앙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천연자원) 의존을 줄이고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중앙아의 중요성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나 중국의 동향도 염두에 두고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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