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요일에 일찍 마칠 수 있어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늘었어요.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일을 일찍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겨 업무능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직원 A씨)
보안 검색 장비 전문기업 (주)인씨스는 경기도형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 4.5일제, 주 35·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하나의 노동형태를 선택해 시행한다.
인씨스는 이 가운데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한다.
퇴근 후 집안일·자기계발 ‘만족’도, 임금 보전 등 기업 지원 확대내년 2월 성과 분석해 제도 개선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원들의 일상 만족도는 높아졌다.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이 안착되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이나 자기계발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이곳에서는 기우에 가까웠다. 남현식 인씨스 대표는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며 “시간이 줄어도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주)셀로맥스 사이언스 역시 지난 7월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의 한 직원은 “예전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해 집안일을 하다보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었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삶의 질도 그만큼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23일 현재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07곳에 달한다. 3050명의 노동자들이 이 시범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 주도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시범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지만 경기도형 4.5일제 도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하락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000곳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는 ‘임금 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참여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 기업당 2000만원 한도의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2월 중 효과성 분석을 완료한 후 성과보고회 등 참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가 시작하는 4.5일제가 하나의 모델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이 지역은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으나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 등은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부 위탁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와 ‘경기 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조성 시기를 당초 목표한 2030년에서 내년으로 4년 앞당기는 것에 합의했다.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51만4513.6㎡, 1만227명, 4334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의 부지 조성은 지난 10일 착수한 상태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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