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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안면인증’ 의무화 반발에 진화 나선 정부···하지만 불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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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5 17: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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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 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면인증이 본인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에 그치게 해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다.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증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11시43분쯤 서울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 인근 16층짜리 상가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건물에 있던 14명이 스스로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구조됐고, 이 중 10명이 연기 흡입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96명과 차량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24일 오전 1시4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은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람이 떠난 밤섬엔 누가 살까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9시30분) = 여의도와 마포 사이의 밤섬. 본래 조선 시대부터 사람이 살던 집성촌이었지만, 1968년 정부의 여의도 개발로 인해 400여명의 주민이 전부 강제 이주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생명이 이곳에 살아 숨 쉬고 있다. 말똥게, 수달, 대륙밭쥐, 고양이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매년 철새들이 찾아오는 곳.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기도 한 밤섬의 위대한 생명력을 만나본다.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실황 공개
앙코르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MBC 오후 11시50분) =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의 실황을 공개한다. 이승환은 ‘천일동안’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덩크슛’ 등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는 조명, 음향, 연출 등의 전 과정을 총괄하며 공연에 예술 철학을 담아냈다. 전국 각지의 공연을 아우르며 관객들과 소통해온 이승환의 음악 여정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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