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7월 1일 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에 노출된 10대 여성들을 무료 진료하는 국내 유일 기관 나는봄은 7월 4일 문을 닫는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하던 역할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센터를 이르면 내년 1월 새로 만들 계획이다. 더 크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위해, 서울시는 나는봄이 문을 닫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간의 공백을 감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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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다면 짧은 6개월간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중학생 A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A는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나는봄을 찾았다. A의 머릿니를 발견한 학교 선생님이 ‘여기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다’며 나는봄에 연락해왔다. 이후 A는 매주 하루는 나는봄에 찾아왔다. 밥을 먹고, 그림을 그리고, 상담을 받고 놀다 집에 갔다. 가정에서 이렇다 할 돌봄을 받지 못했고, 학교도 잘 가지 않았던 A는 나는봄에서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지난 6월 25일 A는 나는봄이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A는 “엄마도 떠나고, 선생님도 떠나고, 센터 문 닫으면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해요? 저 다음 주부터는 못 와요?”라며 울었다.
고교생 B는 지난 6월 30일 나는봄에 채팅 상담을 요청했다. 임신 초기인 B는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임신 중지를 원했다. 나는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길 듣고 연락해왔지만, 사업 종료를 목전에 두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나는봄 측에서는 이렇다 할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다. B는 다음날인 7월 1일에도 채팅창에 한 문장을 남겼다. “저 정말 무서워요.”
나는봄 운영 중단은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서울시 행정이 복지 사업을 대하는 방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복지기관의 존폐를 결정하는 행정의 잣대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었고, 결정 과정은 깜깜히로 진행됐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복지 이용자나 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전가했다. 서울시는 누군가에는 절실한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행정이 정한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는 걸 우선하는 행정 편의적인 면모도 보였다. 나는봄 운영 중단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짚어본다.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있는 나는봄 건물을 찾았다. 나는봄이 입주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앞에는 ‘센터폐쇄반대청원’이라 적힌 팻말이 큐알 코드와 함께 걸려 있었다. 인근 상가건물에서 나와 나는봄 건물 앞을 지나던 젊은 여성들이 “센터를 폐쇄한다고?”, “청원해야 할까 봐”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조 계단을 오르니 오른편에 마루가 깔린 아담한 정원이 나타났다. 길고양이 한마리가 그늘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센터를 드나드는 길고양이 6마리는 센터 밥을 먹는 대가로 호객꾼 노릇을 했다고 한다. 위기로 몰려 마음 줄 곳 없는 이용자들이 부러 고양이 간식을 챙겨 센터를 찾곤 했다. 2018년부터 7년간 나는봄에서 일한 김수미 사회복지사는 “이 공간이 아이들한테 주는 편안함이 있었다. 집이 편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오면 문 닫는 시간까지 안 가고 버텼다”고 했다.
기존 주택을 개조한 센터는 가정집처럼 꾸며졌다. 낮은 탁자, 방석과 쿠션, 곰 인형이 있는 진료 대기실은 가정집의 거실을 연상시켰다. 안쪽 방에는 22명의 의료진이 돌아가며 진료를 보는 여성의학과, 치과, 한의학과 등 진료실이 있다. 거실 너머로는 안마당이 훤히 보이는 부엌이 자리한다. 센터는 일단 이용자가 오면 부엌에서 밥부터 만들어 대접했다고 한다. 운영 중단을 통보하기 훨씬 전부터 서울시는 ‘진료하는 기관에 왜 부엌이 필요하냐’며 탐탁지 않아 했다. 나는봄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시가 운영 중단을 고민하던 지난 4월 나는봄에 신규 채용된 유주 청소년활동가는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면 말 걸고 싶은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러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먹고 와’ 챙겨주면서 친해지는 게 있다”고 했다.
어쩌면 나는봄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시각차에서 비롯됐는지 모른다. 행정 당국은 위기 청소년의 건강 회복이라는 목적에 집중하길 원했다. 그러나 정작 목표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기 청소년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닥뜨렸고, 위기의 종류는 유형화할 수 없이 다양했으며, 일회성 진료만 받고 위기의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지출로 치부했지만, 나는봄의 부엌은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진료와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센터가 고안한 장치에 가까웠다.
나는봄이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나는봄의 기능과 업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다. 예컨대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이유로 “하루 이용 인원이 0.8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는봄에는 한 해 300여명의 이용자가 신규 등록하는데, 이를 365일로 나눠 단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이용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기에, 연인원은 300여명을 크게 웃돈다. 실제로 의사들의 진료가 있는 날(주중 3일)에는 매일 10~15명의 이용자가 방문한다. ‘일일 이용자 0.8명’은 사실이 아니지만, 일반 병원에 비하면 많이 적다. 기관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것이 나는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나는봄에서 일을 시작한 이현주 팀장은 “일반 병원처럼 5분 진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무슨 치료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감염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 한 명당 최소 3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세훈의 위선적 ‘약자동행’ 거부한다···십대여성건강센터 폐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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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를 찾은 중학생 C는 양치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C에게 양치하는 법을 알려주고, 닦이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데 진료 시간 대부분이 사용됐다. 치과 진료를 위해 찾아온 D는 좀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봄의 윤여경 간호사는 D가 재방문하도록 끊임없이 구실을 만들었다. 겨우 입을 열기 시작한 D는 자신이 때때로 쓰러진다고 말했다. D는 어린 시절의 상처, 가정의 불화 등으로 자신도 모르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 D는 나는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하루 1시간씩 상담을 했다. 윤여경 간호사의 말이다. “외부 병원이라면 약 처방 이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 것이다. 비용으로 측정할 수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하고 쓰러지는 증상이 없어졌다. 안타까운 건 센터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이 친구를 꼭 꼽아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사업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나는봄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아 ‘미흡’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부 평가 내역을 뜯어보면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11개 평가 항목 중 정량 평가가 이뤄지는 항목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달성률을 측정하는 두 항목이다. 1년에 서울시로부터 8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나는봄은 예산 집행에서 만점을 받았고, 126%의 성과를 달성해 성과 지표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그럼에도 나는봄은 ‘성과 달성 목표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는가’와 같은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평가에서는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는봄은) 애초 목표를 낮게 잡았다. 매년 목표를 향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부터 나는봄에서 근무한 이가희 사회복지사의 말은 다르다. 그는 “서울시가 설정한 목표를 잡아왔다. 서울시의 지적사항이 있다면 나는봄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실적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치료·회복 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면 의료·건강 지원 비중은 26.6%에 불과하고, 간단한 상담이나 생리대 등 물품 지원 비중은 73.4%에 달했다고 봤다. 통계 착시에 가깝다. 나는봄이 정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지정 후원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후원금은 의료 지원이 시급한데 사업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19~24세 위기 여성들, 서울시 밖에서 연락해오는 전국의 위기 청소년들을 진료하는 데 사용됐다. 물품 지원 비중이 높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생리대, 화장품, 옷 등 현물 후원이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후원 물품을 쌓아두지 않고 일일이 송장을 붙여 배송하면서 물품 지원 비중은 자연히 높아졌다. 부지런히 일한 것을 서울시는 기관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로 삼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나는봄이 다른 위기 청소년 지원시설과 기능이 유사해 운영 종료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출, 성매매 등 위기에 놓인 10대 여성에 대해 의료 지원 기능이 있는 기관이 15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의료 지원이 주요 기능이 아닐 뿐더러 자체 진료가 가능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다만 15개 기관은 위기 청소년이 진료가 필요할 때 보호자로 외부 병원에 동행할 수 있다. 위기 청소년이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가명을 사용하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는봄이 사라지면 사각지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호관찰 중 쉼터에서 가출한 E가 처음 나는봄을 방문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다. E는 유산된 아이를 품고 있었고, 패혈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다. 그런데도 E는 보호관찰 중 가출로 수배 중이었기에 실명 진료가 불가피한 일반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 E는 가정 학대 피해자로 쉼터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출을 반복했기에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F, 전문직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G도 나는봄을 방문해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의 연속성, 위기를 제때 대처해야 할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공백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기능의 중단은 이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 행정 당국이 기존 기관의 폐지와 기관 신설을 정책 방향으로 설계했다면, 공백 없는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봄 운영 중단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나는봄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막달레나공동체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고도 올해 3월에야 서울시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사이에도 다른 사회복지법인이 나는봄을 이어서 운영할 것이라 보고 ‘재위탁 시 (해고 없이) 고용승계 할 수 있음’이라며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막달레나공동체 관계자는 “법인의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2월 총회를 거쳤다. 위탁만 종결이지 사업이 종결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다른 법인을 구해 나는봄의 운영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기관이 정상 가동되기까지 시간을 벌 수도 있었지만 재위탁 공고를 내지도 않고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사업 종료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지난 5월 12일에서야 나는봄 측에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됐다. 복지 기능 단절에 따른 부작용과 직원들의 해고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셈이다. 공공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인지도 가늠할 수 없다. 종사자들과의 공유 없이 행정 결정이 깜깜히로 이뤄지면서, 직원들이 공을 들였던 기업과의 1억원대 후원 계약이 지난 4월 성사 직전 무산됐고, 지난 3월 자해흔 치료 전문병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은 무용지물이 됐다.
서울시는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나는봄을 운영하던 막달레나공동체가 아직 치료가 필요한 기존 이용자들의 외부 병원 이용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달레나공동체 역시 자체 진료 기능이 없고, 직원 수는 나는봄의 절반에 불과하다. 7월 1일 기준으로 막달레나공동체에 인계된 기존 이용자는 30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6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위기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기존 이용자가 아닌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나는봄에서 일하는 이현주 사회복지사는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이제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하냐’고 전화가 온다. 여기가 마지막인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상 운영 중단이 결정되니 직원들이 왜 이 기관이 있어야 하는지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난과 불행과 아픔을 어떻게 수치로 말하고 증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 이효상 기자 hslee@khan.kr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해지역을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당시에도 “돈 안 되는 산을 깎아 스마트팜이나 리조트를 짓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0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산불피해 재창조 본부회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는 도청 차원의 원상복구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근본적인 개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영덕군 노물리와 석리 일대는 이미 개발에 뜻을 둔 민간기업이 있다”며 “이 기업들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현재 민간과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콘도 등 리조트, 문화시설, 골프장 등을 갖춘 복합휴양시설 조성을 협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지역 5개 시군(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을 중심으로 한 복구 방향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단순 주거 복구를 넘어 ‘컴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한 전면적인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히 집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복원되고 젊은 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 마을을 설계한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암세포가 1개월 만에 60% 사라졌다”며 “산불 피해 지역을 제대로 복구하고, 재창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내 건강도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국민의힘 1차 대선 경선 토론회에도 산림 개발과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산림녹화로 산이 너무 우거졌다. 그런데 산은 돈이 안 된다. 우리나라 산이 전국의 63%인데 소득은 1%밖에 안 된다”며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고 대전환해야 한다. 낮은 산을 다 깎아서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불탄 곳에 다시 나무를 심는 시대는 지났다”며 호텔 호텔·리조트·골프장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한 재창조를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은 259조원으로, 국민 1명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62.6%로, 핀란드(73.7%), 스웨덴(68.7%), 일본(68.4%) 다음으로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 11분쯤 검은 양복과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한 가운데 구속 필요성을 두고 양측 입장이 맞서는 만큼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폭염이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온열질롼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도 수시로 섭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가 총 1357명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6배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9명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이 온열질환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람은 36.5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지만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특히 고혈압·당뇨·심장질환·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더위 자체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열질환 중 비교적 증상이 위중하지 않은 경우엔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체온 조절을 도우면 오래지 않아 회복이 가능하다. 고온에서 활동 후 땀을 많이 흘린 탓에 염분이 빠져나가 근육경련 등이 일어나는 열경련, 그리고 탈수와 말초혈관 확장으로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해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열실신이 여기 해당한다.
흔히 일사병이라고도 부르는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고갈되면서 심한 피로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체온도 38~39도까지 상승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려질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폭염 속 실외 활동을 장시간 지속할 경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의식저하, 섬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여러 장기 손상이 시작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함께 빠른 체온 하강이 필수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체온을 신속히 낮추기 위해 환자를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벗기거나 헐겁게 풀고, 젖은 수건이나 찬물로 몸을 감싸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는 차량 내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병원에서는 얼음물 침수, 냉각 담요, 냉각 팬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냉각 치료를 시행한다.
온열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폭염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나 어린이 등은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선욱 교수는 “한낮에 야외 활동이 예정된 경우 폭염특보가 발효됐는지 미리 확인해 야외 활동을 조정하고 가능한 시원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며 “운동은 가능하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에 실시하고, 운동 중간중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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