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분기 미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수치(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4.3% 증가)가 나와 증시가 올랐음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현대 주식시장에선 호재가 있어도 시장이 보합이거나 하락하는데 이는 월가의 ‘두뇌들’이 예전과는 다른 회로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호재가 있으면 시장은 올랐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에선 국내총생산(GDP)이나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연준이 경기 과열이나 물가 상승을 우려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조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월가의 이 같은 경향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좋은 소식에도 시장이 하락하는 건 모두 ‘잠재적’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가 즉시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강한 시장, 심지어 경이로운 시장조차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어리석음이 이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시장이 잘나가고 있을 때 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원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장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즉 호재에 오르고 악재에 내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 예전에도 그랬던 시장을 원한다”며 “인플레이션은 스스로 관리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시점에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적절한 시점이란 연간 GDP를 10, 15, 심지어 2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랠리를 죽이는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인상할 경우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갈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식인이 그 상승 곡선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국가는 결코 경제적으로 위대해질 수 없다”며 “미국은 성공으로 보상받아야지 성공 때문에 끌어 내려져선 안 된다.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연준 의장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3∼4명 염두에 두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및 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가 거론된다.
교육 현장선 인력 문제로 혼란부동의 성교죄 등 일부만 대상“조회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지적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 도입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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