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마도를 운항하는 초고속 여객선 노바호가 3일 운항을 시작했다.
㈜스타라인은 3일 부산~대마도 항로에 초고속 여객선‘노바(NOVA)호’를 새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니나호를 대체한 노바호는 네덜란드의 여객선 전문 조선업체 다멘사에서 2025년 건조한 최신 선박이다.
길이 42.4m, 총톤수 590t, 정원 439명, 최대 속도 40노트의 초고속선이다. 엔진 4기를 장착해 안전성과 복원성이 뛰어나고 기상 악화 시에도 흔들림이 적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한다. 전 좌석이 가죽시트이며 좌석마다 USB포트를 설치했다.
월·화·목·토·일요일은 부산~히타카쓰 노선을, 수·금요일은 부산~이즈하라 노선을 운항한다.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하루 2차례 왕복한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오전 9시10분에 출발하며 귀항편은 히타카쓰에서 오후 3시50분, 이즈하라에서 3시20분에 출발한다.
운항시간은 부산~히타카쓰 1시20분, 부산~이즈하라 2시30분이다.
앞서 9월 9~30일 부산~대마도 구간에서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편 부산~대마도 항로를 운항하는 노바호 투입으로 3척으로 늘었다
추연우 스타라인 대표는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을 두루 갖춘 최신형 여객선 노바호 운항으로 한·일 관광 교류와 지역 경제·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64)의 총리 취임이 유력시됨에 따라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외교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익 성향의 역사관으로 과거사·영토 문제 등에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다카이치 총재 이력으로 볼 때 양국 간 과거사 현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시대 들어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이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다카이치 총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등 한·일 관계가 격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취임 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외교 문제화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예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 과거 내각 각료(경제안보담당상)로서 꾸준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다카이치 의원과 다카이치 총리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오는 21일쯤으로 예상되는 총리 선출 직후인 27~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미국은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실망스럽다”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다카이치가 대외 정책에 있어 실리를 택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초의 여성 총리에다 우익 강성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취임 이후 온건 중도 노선을 취한 것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시대 들어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와 갈수록 선명해지는 미·중 갈등 구도는 한·일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여서 단기간 내에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재를 밀어준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한·일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했고, 2022년 한 강연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시키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과거사 관련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이전 정부 때 일본과의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하며 경제·사회 분야 협력에 방점을 두고 우호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신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이나 독도 등 영토 문제를 거론할 경우 대응하지 않기도 어렵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 온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관방장관에 거론되는 등 다카이치 내각에 우익 성향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예상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일본 총리 선출 이후 한·일 관계의 1차 관문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과 새 일본 총리는 APEC을 계기로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달 일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 정립의 본격적인 시험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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