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신중론’을 내비쳤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내놓은 소비자 구제 방안에 잇따라 불수용 방침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안을 둘러싼 SK텔레콤의 결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소비자위는 지난 19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며 보상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SK텔레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정안)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소비자위는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역시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소비자위의 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로 확대할 경우 보상 규모가 약 2조3000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정부 기관이 제시한 소비자 구제 방안을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다. 먼저 지난 9월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신청인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게 됐다.
당시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는데 막대한 배상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태 이후 취한 각종 소비자 보호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SK텔레콤 측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지난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고,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통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거리에서 대형 아치 조형물이 트럭 적재함 덮개에 받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9분쯤 서귀포시 칠십리로 음식특화거리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5t 윙바디 트럭 적재함이 아치형 조형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구조물이 내려앉아 바로 아래 주차돼 있던 K5승용차 1대가 파손됐다. 인근을 지나던 70대 노인이 놀라 넘어지면서 엉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했다.
트럭 운전자는 차량의 적재함 덮개가 열린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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