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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관세협상 돌파구…대통령실, 이달 2차 한·미 정상회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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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2 04:0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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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 장관이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다음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는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전략 공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한 데 이어 7~8일에도 실무자 추가회의를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러시아 서열 2인자들이 이르면 9일 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북·중·러 정상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 데 이어 3국 밀착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군 당국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열병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열리지만, 이날 밤 비 예보에 따라 열병식 시간이 소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참석한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3국이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열병식에서 이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화통신은 리창 총리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이후 16년만이다. 북한 열병식 참석은 1988년 양상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열병식 참석한 이후 37년만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대통령을, 2012~2020년 총리를 지냈다.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지난 8월 조국해방의날(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방북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니카라과·브라질·적도기니 고위급 인사들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를 원하는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평양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2021년)당 중앙위원회 제8기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며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공개하며 이를 예고했다. 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일찍 공개하는 것은 대미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며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최종 책임자인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산하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국감을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도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도나 복싱 레슬링은 같은 체급끼리 시합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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