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운영 지원 계획이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와 건설 본계약을 체결한 프라하 남부 두코바니 지역의 원전 5·6호기에 대해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0억~300억 유로(약 40조~52조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40년간 최소 가격을 보장하는 차액결제계약(CfD)을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지난 10월 공개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지분 80%를 보유한 원전 운영사 EDUⅡ 컨소시엄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EU는 성명에서 이 같은 보조금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가격 보장 방식이 EU 국가보조금 규정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체코 정부의 지원이 국가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EU는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이 EU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현재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한국인 군인·군속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 측을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여러 사람을 함께 신사의 신으로 모시는 것) 철폐’ 소송에 나섰다. 유족들은 20여년 전부터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 일본 사법부가 번번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대리인단은 23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이 벌였던 주요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240만여 명을 신격화하며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거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함께 기리고 있어 일본 내 보수·우익 정치인의 참배 때마다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으로 판결받아 처형된 이들도 합사된 이곳에 일본에 의해 강제 징집된 조선인 희생자들도 합사됐다. 이는 일본의 ‘무단 합사’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신사 측은 해방 이후 이들을 임의로 합사하면서 희생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조선인 2만1000여명이 이렇게 합사됐다고 한다.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사법부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배상·합사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2001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과 2013년 각각 야스쿠니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일본 사법부는 무단 합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형적으로 일본 정부와 무관한 ‘종교 법인’ 형태인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의 자유’라는 등 이유를 들었다.
지난 9월 도쿄지방재판소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은 이날 한국 법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희 소송대리인단 부단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신사에 묶인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소송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일본 등을 상대로 한 국내 소송에서 승소한 것도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됐다. 이전까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국가면제(국제법상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이유로 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국내에서 다른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범죄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단장은 “희생자들이 조선에서 강제동원돼 이 사건 불법행위 개시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뤄졌다”며 “국내 불법행위는 국가면제를 불인정한 판례에 비춰 국가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소송 원고 대표인 이희자씨(82)도 참석해 발언했다. 이씨의 아버지 고 이사현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뒤 사망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 합사됐다. 이씨는 “(무단 합사를 철폐하지 않는)일본 정부나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우리를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단체를 표방하는 ‘동물권행동 카라’가 구조한 개를 맡아온 위탁업체 시설이 위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이 곳에 있던 개들 중 일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이는 ‘정형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공개돼 후원자들이 반발했다. 최근 위법 사항을 인지한 경기 남양주시는 이 업체 시설에 대해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고려하고 있다.
24일 경기 남양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에 있는 A위탁업체는 불법건축물을 지어 동물을 들여놓고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A업체의 시설에 개 40여마리를 맡겨뒀다.
A업체 시설 부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부지 일부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나온다.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지 범위에 들어가는 곳인데 해당 부지에는 등록된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 결국 현재 이 부지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A업체의 시설은 LH 등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거한 채 개들을 맡아주는 영업 활동을 하는 불법 건축물로 보인다.
A업체는 남양주시에 동물위탁관리업 등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등록 시설이라는 의미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하고, 동물 건강을 위해 동물의 습성과 특징에 따라 채광과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위생 관리에 필요한 배수시설도 있어야 한다. 개 20마리당 1명 이상 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인력배치 규정도 있다. 이 조건을 지키기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카라 측은 이같은 불법·미등록 A업체에 개 한 마리당 월 3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공시자료 등을 보면 카라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업체 사장 임모씨가 소유한 B업체에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40여마리 정도가 올해 내내 있었다면 1억4400여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다만 임씨는 남양주시 위탁업체 외에 경기 포천·김포시 등에서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든 비용이 남양주시 업체에 쓰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이같은 위법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했다. 이어 지난 11일 A업체에 위법사항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보냈다. 향후 업체가 퇴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남양주시는 A업체의 동물위탁관리업 미등록 등과 관련해선 카라 측이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시 현장 점검 때 A업체의 현장소장은 “무상으로 개를 보호하는 대가로 물품 후원 정도만 카라에서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시는 A업체가 카라로부터 비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 영업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A업체에 살고 있는 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보이는 정형행동 등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카라 측은 A업체가 “오랜 협력기관”이고 “동물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온 전문 위탁처”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임씨는 이날 경향신문이 ‘카라에서 개를 맡긴 위탁업체 대표가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뒤, 불법·미등록 업체를 운영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카라 측에 물으라”고만 말했다. 카라 측은 경향신문의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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