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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정비계획 16년 만에 드디어 첫 삽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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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17: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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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서울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이 최고 35층 총 3178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백사마을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오전 기공식을 열고 “백사마을의 주택재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정상화되며 첫 삽을 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사마을은 올해 4월 주민의 염원과 서울시의 노력으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정비계획안이 확정되며 사업 정상화의 신호탄을 알렸다. 이에 따라 백사마을에는 지하 4층~지상 35층의 26개동 총 3178가구 자연 친화형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특히 시는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과 용도지역 상향 등의 규제 혁신으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분양·임대 획지 구분 없는 통합개발과 소셜믹스를 통해 해당 지역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백사마을은 올해 12월 철거공사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착공과 준공, 입주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2029년까지 입주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는 백사마을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동북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고 강북 전성시대를 이끄는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동북권·서북권)의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는 강북권 대개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권의 도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백사마을의 변화를 위해 착공부터 준공, 입주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가 오는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원활한 특허획득과 해외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허법조약은 특허 절차를 통일화·단순화해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3개국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과거 조약 가입을 검토했으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가입 추진을 미뤄오다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허법조약에 가입하면 국내 특허출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되고, 출원인 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특허출원 시 표시 미비나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이 있으면 서류가 반려되고 출원일 인정이 되지 않지만, 특허법조약을 적용하면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와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부분만 있으면 출원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출원인이 실수로 의견 제출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재는 심사관이 즉시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조약 가입시에는 2개월의 구제기간이 주어진다. 현재 특허권 이전 등을 할 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공증·인증 절차 역시 자필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식재산처는 이같은 특허법조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허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 가입은 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 시 연구혁신 결과를 국내 특허로 보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를 활용해 해외 특허를 선점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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