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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경찰,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신생아 친모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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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5 21: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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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경기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살인 혐의로 친모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혼자 모텔 방에서 출산을 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통1기’상도14구역, 공정촉진회의 거쳐 문제 점검 후 ‘가속도’서울시, 재개발·재건축 674곳 공정 점검…“주택 공급 절벽 해소”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언 상도14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은 “서울시의 신통기획과 공정촉진회의 점검이 없었으면 지금도 비대위와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는 지난 10월2일 코리아신탁(주)을 상도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추진위원회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지 단 3주 만이다.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상도14구역은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듬해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구의 정비사업 추진 방식과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난립했고, 각종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되고도 3년 가까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다.
상도14구역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 여러 면에서 불리했다. 국사봉을 끼고 있는 경사진 구릉지형으로, 평지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 위원장은 “동네 어르신들이 길을 오르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시재생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추진 기회를 한 차례 놓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상도14구역은 2021년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으나, 도시재생구역 배제 방침에 따라 탈락했다. 그사이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왔다. 단독주택이 빌라 등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 토지 소유자가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결국 올해 8월부터 상도14구역에 직접 개입했다. 시는 첫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이 지역을 ‘지연사업’으로 분류했다. 서울시와 동작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상도14구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업 전반을 재점검했다. 이곳은 구역 지정에만 3년4개월이 소요돼 신통기획 2.0이 정한 표준처리기한(2년)보다 1년4개월 지연됐다.
서울시는 공정촉진회의를 거쳐 “구역 지정 이후 단계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업 시행자 지정(조합 설립) 기간 단축을 1차 공정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 시행자(신탁사) 동의서 징구를 위한 주민동의서 수집 절차에는 신탁사 지정 단계에서 처음으로 전자동의서 방식이 도입됐다.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압축했다. 그 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걸린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표준처리기한(1년)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앞으로 남은 사업시행계획 인가(평균 3년5개월→1년7개월)와 관리처분계획 인가(3년→1년9개월) 절차도 최대한 단축해 2031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시·구가 민간 정비사업지의 지연 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하는 것은 그간 정비사업에 없던 방식이다.
서울시는 공정촉진책임관 지정 및 지속적인 공정촉진회의 개최를 통해 민간 사업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주택 공급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412곳과 모아주택 262곳 등 총 674개 사업지를 공정 점검 대상에 올렸다.
지난달 말부터 리모델링과 소규모 재건축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공정관리 지원 사업지는 총 818개로 늘었다.
21일 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함께 사업별 공정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현황 점검과 지원 방안 논의를 반복해야 해 회의마다 수백시간의 실무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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