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JD 밴스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진정한 후계자로 추대됐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21일(현지시간)까지 나흘 동안 열린 터닝포인트USA의 ‘아메리카페스트’ 대미를 장식한 밴스 부통령을 두고 더타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아메리카페스트는 마가 지지자들의 연례 회합으로, 지난 9월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USA 대표가 총격으로 사망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마가 행사였다.
열렬한 갈채 속에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오른 밴스 부통령은 마가의 단합을 촉구했다. 그는 “나는 비난하거나 쫓아낼 보수 인사들의 명단을 들고 오지 않았다”며 “우리에겐 서로를 배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커크가 목숨 바친 대의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번 행사는 ‘마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언과 상호비방으로 얼룩졌다. 우파 논객 벤 셔피로가 마가 인플루언서인 터커 칼슨을 “반유대주의자”라고 저격하자 칼슨도 “의견이 다른 사람을 연단에서 내쫓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는 등, 마가 인사들끼리 서로를 “사기꾼” “돌팔이”로 비방하는 분열상이 노출된 것이다.
균열 봉합에 나선 밴스 부통령은 “일부 당원들이 당내 갈등 때문에 낙담하고 있단 것을 알고 있지만, 열띤 토론이 오가는 활기찬 정당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획일적인 정당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그의 연설이 마가 지지자 3만여 명이 모인 이번 행사의 절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아메리카페스트’의 초점은 커크가 마가에 남긴 유산을 물려받을 적임자가 누구인지였다. 터닝포인트USA를 이끌고 있는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는 행사 첫날 “밴스가 제4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해 큰 환호를 받았다. 마가 청년층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닝포인트USA는 수천만달러의 자금 동원력과 현장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밴스 부통령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다른 공화당 잠룡들을 두자릿수 차이로 앞서가고 있다. 이날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밴스 부통령은 공화당원과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22%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4%,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에 그쳤다. 다음 대선까지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밴스 부통령은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그의 차기 주자설은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정치학자 데이먼 링커는 “트럼프 이후 마가 세력을 통합하는 임무는 밴스 부통령에게 맡겨질 것”이라며 “그는 트럼프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지만, 마가 내 모든 파벌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이 과연 마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마가는 파시즘을 찬양하는 극우주의자부터 백인민족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미국우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등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다양한 파벌이 세력다툼을 벌이는 진영이다.
현대권위주의연구소 소장인 시카 달미아는 “마가를 하나로 묶은 것은 트럼프 개인의 천재적 능력이었다”면서 “밴스는 트럼프처럼 개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능이 없다. 트럼프가 매력적인 폭군이라면 밴스는 매력없는 잔소리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는 트럼프와 달리 ‘바람직한 미국’이라는 특정한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이념가”라며 “그 과정에서 그는 마가 지지층 일부를 소외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가와 공화당 내에 군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월적 지위’를 고려할 때 트럼프 없는 마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정치학자인 셰리 버먼은 NYT에 “트럼프는 지난 8년 동안 공화당을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아첨 도구로 탈바꿈했다”며 “트럼프 없는 공화당은 기독교 민족주의, 경제적 포퓰리즘 등 여러 세력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는 밴스 부통령이 마가 내 단합을 위해 외부의 적인 ‘이민자’ ‘좌파’에 대한 증오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N은 “밴스 부통령은 언론이 마가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난하거나 당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으로 돌리고, 미국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미등록 이민자를 자주 언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참사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된 이후 15년만에 온전한 피해 지원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실천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적 피해구제 차원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기간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한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모두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은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피해자 가운데 초중고 학생은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피해자는 1085명으로 추산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진학 시 추첨 대신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여까지 포함시킨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피해 청년에게는 건강 특성을 반영한 병역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를 배제하고, 현역 입대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취업을 앞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취업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를 보장한다.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어든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도록 해 피해자의 선납 부담을 낮췄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 범위는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질환과 후유증까지 넓힌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번 정부 지원대책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채경선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제안했던 방안들이 거의 다 수용된 대책”이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운동이 하나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피해자와 기업이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업별 합의금(최대 약 9000억)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1년 반만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복지관서 ‘위기 가구’ 발굴고독사 예방 위한 ‘관계 맺기’ 도와돌봄 참여자 고립감 ‘14%P’ 감소
서울 양천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이모씨(58)는 복지관의 추천으로 2022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초기에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혼자 있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자들과 안부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년남성 1인 가구로 구성된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며 종종 공연도 한다.
이씨는 “대인기피 증세가 심해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날이 많았는데, 음악·목공예·식물치료·공유 냉장고 등 심리 안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치유에 도움이 됐다”며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울증 약을 끊고 스스로 면도하며 외모를 관리할 정도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고립 위험이 높은 중장년 1인 가구를 상대로 진행하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이 지역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관은 2022년부터 1인 중장년 남성 가구의 고립 해소를 위한 이웃 관계망 및 다중지원 체계 구축사업인 ‘이곳이 중심지(중장년 남성의 심(心)을 달래는 지역사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고립 위험 징후가 있는 487명을 조사해 61명의 돌봄 대상자를 찾아 긴급 지원금과 긴급 생필품, 미용 이용권 등도 지원한다. 비대면 반찬 나눔과 공유 냉장고 무료 이용, 발 마사지·보드게임 등 관계 맺기 프로그램 운영과 이미용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척도를 조사한 결과, 고립감이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참여 전 68%에서 지역 돌봄 이후 54%로 평균 14%포인트 감소했다. 김태구 관장은 “양천구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사람 중심의 지역 속 사랑방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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