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Z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경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주로 퇴거, 저지 등인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바꿔서)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떤가”라고 해경에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조업 어선의 행태와 관련해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라며 “아주 못됐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걸리면 벌금을 (중국 어선들이)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라며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3일 강원 내륙과 산지 등에 10㎝ 내외의 눈이 내리면서 사고가 잇따랐다.
24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로 장애 7건, 교통사고 5건, 낙상 2건 등 눈 피해 119 신고 총 14건이 접수됐다.
지난 23일 오후 7시 20분쯤 춘천시 효자동 한 거리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A씨가 손목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57분쯤 인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 3터널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해 2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8시 13분쯤에는 춘천시 남산면 경춘국도 등선폭포∼강촌대교 사이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춘천에서는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9시 적설량은 화천 광덕고개 11.2㎝, 철원 마현 8.9㎝, 양구 오천터널·춘천 6.1㎝, 홍천 아홉싸리재 4.3㎝ 등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논의해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한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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