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앞서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유출이 있었다고 20일 신고했으나, 추가 조사과정에서 사실상 전 고객 규모에 달하는 3300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접수받았고, 1차 신고일 직후인 21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속한 조사를 거쳐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다.
정부는 공지를 통해 “피해 보상, 피해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면서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이를테면 공격자는 악성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안내 문자 등을 보내거나, 피해 사실 조회를 검색했을 때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접속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정보유출 통보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도록 만들 수 있다.
정부 공지에 따르면, 이같은 문자나 SNS 메시지를 받을 경우 카카오톡 채널 내 ‘보호나라’의 스미싱·피싱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악성 사이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스미싱 문자로 판단되면 스마트폰의 문자 수신 화면에 있는 ‘스팸으로 신고’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의 ‘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스미싱 문자 예방을 위해 몇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해야 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앱 설치 요구 문자는 일단 의심하는 게 좋다.
악성앱이나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번호도용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좋다. 스미싱 문자 재발송에 피해자 문자가 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는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악성 앱이나 피싱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경우 모바일 결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다.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통신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나 민원실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악성 인터넷주소(URL)클릭 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만약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등으로 앱을 삭제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는 폐기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공격자가 주소록을 조회해 지인들에게 유사한 스미싱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고객과 업체 등으로부터 폭언 및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어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지난 14일 새벽 60대 대리운전 노동자 A씨는 만취한 승객에 의해 운전석 밖으로 밀쳐진 뒤 차량에 매달려 1.5㎞가량 끌려가다 결국 사망했다. 그는 안전벨트에 매인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그는 4만원을 받으며 대전에서 청주로 가던 길이었다. 고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10년 간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A씨와 같은 대리 기사들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고인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고객 차량을 빠져 나왔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을 중지했다면 플랫폼에 고객과 마찰을 일으킨 문제 기사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부분의 법적 권리에서 배제돼있다. 이들에게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작동되지 않는다. 수시로 취객을 상대하는데도 감정노동자로 보호되지 않고, 위험에 처해도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플랫폼 회사들은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및 통제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중개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정부와 국회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개념을 확장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으로 산안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일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을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LO 190호 협약은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국·프랑스·독일 등 40여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현재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ILO 190호 협약이 요구하는 폭력 예방 의무, 작업중지권, 감정노동자 보호, 플랫폼 사용자 책임 등이 담겨 있지 않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모든 노동자를 폭력과 괴롭힘에서 보호하기 위해 ILO 190호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며 “일하는사람법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하고 실질적·구체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협약 비준을 늦추는 것은 플랫폼 기업만 이롭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폭력사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기업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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