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경영방침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신 회장은 15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2026 상반기 롯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지표를 관리하며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VCM에는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계열사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신 회장은 최근 둔화된 그룹의 성장세와 사업 포트폴리오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올해 경영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회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룹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군별 전략 리밸런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사업별 선결 과제로 식품은 핵심 브랜드 가치 제고, 유통은 상권 맞춤별 점포 전략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 화학은 정부 정책에 맞춘 신속한 구조조정 및 스페셜티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정보 보안 및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도 논의했다.
신 회장은 논의된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경영 방침으로 ‘수익성 기반 경영으로의 전환’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오만함에 대한 경계 및 업의 본질 집중’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질적 성장을 위해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매출 중심의 외형 성장이 아닌 수익성 강화와 효율적 투자 중심의 ‘투하자본이익률(ROIC)’을 원칙으로 삼아 내실을 단단히 다질 것을 당부했다. 또 명확한 원칙과 기준 하에 투자를 집행하고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며 세부사항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룹 거버넌스 조정에 따른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결정도 당부했다. 롯데는 지난해 2026년 임원 인사에서 신속한 변화 관리와 실행 중심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HQ체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회사의 중장기 비전과 현안 해결을 동시에 고민하고,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과거 성공경험에 갇혀 우리는 다르다는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업의 본질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고객 니즈에 부합되도록 끊임없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고객 중심의 작은 혁신들이 모여서 큰 혁신을 만들 수 있다”며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책임감을 갖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익숙함과의 결별 없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과거의 성공방식에서 벗어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VCM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롯데그룹의 최고위 경영회의로 전사 전략과 중장기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신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및 롯데바이오로직스 각자 대표도 참석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고 체포방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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