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경찰이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내부 서버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쿠팡으로부터 서버 기록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 쿠팡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정보를 유출한 이후에 쿠팡 측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할 수 없다”며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 조사도 이미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설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지난 29일 3370만개의 계정 정보가 노출됐다고 다시 밝혔다.
노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 e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쿠팡 측 등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쿠팡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인 직원 연루 의혹에 대해선 “이러한 의혹 제기가 쿠팡 측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지 매우 의심된다”며 “쿠팡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직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었는지, 해당 직원의 역할과 보안등급이 전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최소 5개월동안 유출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금 회수 약속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해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외이송유인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6일 20대 B씨 등 피해자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 사기 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숙박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캄보디아에 가야 한다”고 속여 출국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로 이동한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감금됐으나,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피해자 1명당 3000만~3500만원을 받기로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최근 가족과 식사를 하다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관해 토론한 적이 있다. 고등학생인 둘째가 왜 중국인을 무비자로 여행하게 하는지 질문했다. 중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극우 정치인들의 선동에, 중국인에 대해 적개심과 경계심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길거리에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 등 혐오 표현으로 가득 찬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었다.
둘째 아이의 질문은 저 현수막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고 나왔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했다. 자극적인 거짓정보는 혐오감정을 갖게 하고, 곧 거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역사가 입증하는 사실이다.
헌법 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자유롭게 글을 쓰고, 방송을 만들고 있다. 21조 4항에는 한계도 규정하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는 누리도록 하되, 엄격한 한계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광고물은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고 표현상 제한도 받는다. 그러나 법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4항에선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지자체 규제에서 제외한다.
즉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표시하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정당의 표현 수단인 길거리 현수막은 우리 사회의 지성을 갉아먹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공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법이 될 수도 있다.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난 25일 혐오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늦었지만 고무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무비자 입국에 대해 검색을 하면 현역 정치인들의 발언이 쏟아져 나온다. 길거리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발언들은 방송 및 인터넷으로 재인용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수막과 달리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독일 형법 제130조는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 선동, 모욕,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할 시 강력히 처벌한다.
프랑스도 언론법을 통해 민족과 인종을 근거로 차별 및 혐오를 선동하면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해 일본 외 출신자와 그 자녀를 혐오하는 발언을 선언적으로 금지한다. 일부 현에서는 발언을 반복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10년 전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젠코대회(ZENKO)에서 혐한 시위대에 헤이트 스피치를 당했다. 그때 느꼈던 수치감과 충격은 너무나 컸으며, 현재까지 깊은 내상으로 남아 있다.
국내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도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표현을 규제·처벌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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