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애플이 미국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피하는 용도로 쓰였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동선을 알려주는 위치 추적앱을 차단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안전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스블록’(ICEBlock)과 유사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아이스블록은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선 ICE 요원이 주변에 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앱으로 이민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앱이었다.
ICE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따라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를 기습적으로 벌이면서 단속 요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들이 속속 등장하자 미 법무부는 아이스블록이 “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격 위험을 높인가”며 앱 삭제를 요청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ICE 요원들을 위험에 빠트리도록 설계됐다”고 비난하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폭력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아이스블록 앱 개발자 조슈아 애런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밀월 관계’를 이어가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행보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가위 달빛은 언제나 황금빛이었다. 보름달이 하늘 가득 차오르면 온 세상이 환해진다. 사람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선조들을 위해 햇곡식과 햇과일을 정성껏 준비해 상을 차린다. 추석은 풍요로운 계절에 수확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시간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자리다.
넘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이 명절의 마음은 천년 전 신라인들에게도 이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눈부신 황금빛은 부와 영원함, 권위를 드러내는 동시에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색일 수도 있다.
신라에서 금제품이 장신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중엽 마립간 시기부터다. 신라는 금이 풍부한 나라로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 기록에는 ‘신라는 금이 풍부하다’고 전해지고, 일본은 ‘눈부신 금과 은의 나라’라 불렀다고 한다. 실제로 1921년 경주의 어느 민가 증축공사 도중 발견된 금관총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 가운데 금만 해도 무려 7.5㎏에 달했다고 한다. 이후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 등에서 차례로 금관이 발굴되며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황남대총 북분은 ‘은 허리띠’에 새겨진 글씨로 미뤄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금관이 출토돼 신라시대 금관은 왕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금관은 정형을 이루는데, 둥근 테 위에 나무 모양의 장식을 세워두고 사슴뿔 모양 장식을 양쪽에 붙인 구조다. 여기에 곡옥과 드리개, 작은 금판이 달려 반짝이며 흔들렸는데, 지금 보아도 섬세한 디테일이 감탄을 자아낸다. 금관은 단순한 치장물이 아니라 고대 신라인들의 미감과 장인의 솜씨, 그리고 사후 세계관과 제의적 신앙을 모두 담은 유물이다.
무엇보다 신라 금관은 열린 교류의 산물이었다. 나뭇가지 모양과 사슴뿔 장식은 북방 유목 문화의 기운을,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과 금속 장식은 서역과의 교역을 짐작하게 한다. 신라인들은 이를 자신들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조합해 독창적인 황금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장엄한 금관을 오늘날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뮷즈에서 금관 상품을 구상할 때, 발상은 의외로 소박하고 유쾌했다. “샤워 후 금관 문양이 수놓인 가운을 걸치면, 순간이나마 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샤워가운 아이디어였지만 욕실에만 머무르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집 안 어디서든 편히 걸칠 수 있다면 더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금관포, 금관 문양을 담은 로브였다. 금관포 로브는 집에서 걸쳤을 때 신라의 황금 문화를 느끼며 호사스러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옷이다. 금관 문양이 부드러운 원단에 자수로 한땀 한땀 새겨져 고대의 화려한 미감을 오늘의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한다.
금관의 아름다움은 로브에만 머물지 않는다. 섬세한 장식과 곡선을 모티프로 삼아 귀걸이와 팔찌 같은 액세서리로도 풀어냈다. 높은 신분이 갖는 권위를 빛내던 금관의 미감이 이제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장신구가 된 것이다. 화려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권위의 무게가 아니라 작은 기쁨으로 다가온다.오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 신라 금관 여섯 점이 모두 모인다.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처음으로, 무려 10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함께 열려 찬란했던 황금 문화를 세계 각국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신라시대 오직 왕에게만 허락됐던 금관을 오늘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콘텐츠로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 전시와 함께 뮷즈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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