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 △경제조정실장 김진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직업능력평가과장 이재국 △창원지청장 최태식 △울산지청장 양영봉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전보 △예보국장 함동주 △기후과학국장 유상진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인희진 △광주지방기상청장 정현숙 ◇3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홍기만 △대구지방기상청장 김회철 ◇4급 전보 △대변인 민현주 △예보국 총괄예보관 임윤진 △예보국 총괄예보관 변건영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장 박지훈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
■서울신문 <승진> ◇상무 △마케팅본부장 안미현 ◇상무보 △콘텐츠본부장(AI센터장 겸임) 김태균 △논설실장 황수정 △사업국장 한준규 ◇부국장급 △산업부장 이경주
<선임> △편집국장 이창구 △영상디지털센터장 김경두 △광고국장 주현진 △독자국장(이사) 조현석 △시설안전관리국장 이장훈 △수석논설위원 김상연 △논설위원 박상숙 △기획취재팀장 유영규 △편집국 부국장 겸 전국부장 홍지민 △사회1부장 이두걸 △사회2부장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이영준 △디지털금융부장 백민경 △문화체육부장 강국진 △국제부장 안석 △사진부장 오장환 △편집부장 박지연 △모션스튜디오부장 박지환 △온라인뉴스부장 정연호 △뉴미디어랩부장 정현용 △프론트개발팀장 박형석 △독자2팀장 지성룡 △ESG위원회 팀장 류지영 △마케팅지원팀장 문신정 △IT개발팀장 김준수 △편집부 선임기자 권혜정 김진성 △온라인뉴스부 선임기자 이경숙 △사진부 전문기자 도준석 △편집부 전문기자 이건규 김경희 △편집부 차장 신혜원 김영롱 △온라인뉴스부 차장 신진호
재난에 앞서 존재해야 할 법이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발의되고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있어야 할 법으로 꼽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이다. 대형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때뿐이다.
“이태원참사가 나고 유가족이 되니, 가장 뼈아픈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피해자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이 없다 보니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조차 유가족들이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몇해 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는 와중, 불쑥 건넨 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심 놀랍고 반가웠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없으니 재난·참사 유가족들은 당장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요구하게 되고, 정치권은 당장의 사안만 해결하려고 하니 생명안전기본법은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는 일이 반복됐다. 법안이 5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2022년 이태원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재난·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역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1년6개월 만에 진상규명 관련 내용을 축소한 채 겨우 통과됐다. 오송참사는 특별법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제주항공참사 특별법은 더 심각하다. 진상조사를 위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대신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국토부가 되레 조사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국토부 관료 출신들로 채워진 조사위는 민주적 절차나 조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보고서로 제출하지 않은 채 12월 4~5일 사고 관련 공청회를 강행할 방침을 정했다. 유가족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빠른 조사보다 바른 조사”를 위해 국토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요구한다. 사회적 참사에 이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 유가족의 권리와 진상규명의 과제는 후퇴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당시 인권활동가와 연구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해지고, 참사가 피해당사자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을 ‘모든 시민’의 문제로 확장하기 위해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재난 속 혐오의 한가운데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작은 씨앗을 심어놓은 셈이다.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제5조)’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제18조)’ 등을 포함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닌 법으로 증명하라.” 정치인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 김순길님의 말은 뼈아프다. ‘시혜적 위로’는 집어치우고 ‘정치적 애도’를 수행하기 위한 법의 언어가 필요하다. 국가가 허락한 애도, 관제 애도 대신 피해자와 모든 시민의 안전권을 강화할 대항적 애도가 절실하다.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해 숨죽여 울고 있는 재난·참사, 산재 피해자들이 진실을 마주할 권리를 이제라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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