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가족들이 ‘나들이 동행버스’를 타고 조금 이른 성묘를 다녀왔다.
서울시설공단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나들이 동행버스’를 활용해 3주에 걸쳐 수도권 장사시설 ‘추석 사전 성묘 지원 서비스’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은 소형 특장버스(쏠라티)를 타고 봉안당과 묘지를 방문했다.
사전 성묘지원 서비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간 주말마다 진행됐다. 횔체어 이용 장애인과 가족 등 총 37명이 이 서비스로 사전 성묘를 다녀왔다.
서울시설공단의 ‘나들이 동행버스’는 2022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명절 사전성묘 지원을 비롯해 주말 나들이, 서울 시티투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매회 신청이 조기마감되는 등 3년 새 6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했다. 소형 특장버스에는 휠체어석과 일반석이 같이 설치돼 있다.
시설공단은 특장버스 제공 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식당방문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말 나들이 서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참가자들이 직접 여행 코스를 기획해 진행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나들이 동행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8월부터 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시범운영 중이다.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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