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동료 경찰 등쳐 먹은 경찰···8억8000만원 가로채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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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20:0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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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 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와 고교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1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40%가 넘은 수익을 얻었다”며 신뢰를 얻고, 동료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과 친인척에게 빌린 돈 등 7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졌고, 코인 투자 역시 손실만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크다”면서도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5000만원을 갚았고 소유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200만원에 매각돼 피해금 변제에 일부 쓰일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세청은 2일 한국 최고의 술을 가리는 ‘K술 어워드’에서 도한청명주(오른쪽 사진) 등 12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내 175개 중소 양조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를 심사한 결과,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별로 3개씩 12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1조원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마련됐다.
먼저 탁주·약주·청주류 분야에서는 도한청명주, 산사춘, 조선약주가 선정됐다. 도한청명주는 한영석 누룩 명인이 조선시대 문헌을 재해석해 만든 고급 약주다. 산사춘은 산사나무 열매의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낸 술이다. 조선약주는 한국전통주양조장이 고문헌에 실린 방식을 응용해 만든 술로 깔끔한 목 넘김과 은은한 후취가 특징이다.
과실주·맥주류 분야에서 뽑힌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레드 스위트 와인이다. 복분자음은 전북 고창 특산물인 복분자로 빚은 술이고, 사화유자는 경남 거제 유자를 착즙해 빚은 과실주다.
소주류에서는 경복궁소주, 내외39, 사락GOLD(왼쪽)가 선정됐다. 경복궁소주는 음악의 파장을 이용해 숙성한 소주로 은은한 쌀향이 난다. 내외39는 꽃향기와 열대과일 풍미가 나고, 사락GOLD는 100% 국내산 보리를 써서 미국 오크통에 숙성한 소주다. 그 외 주류에서는 김포2025, 보쉐700, 차이나타운이 수상했다. 김포2025는 최초의 한국인 ‘마스터 디스틸러’가 생산한 술이다. 마스터 디스틸러는 증류소에서 만든 모든 증류주의 최종 품질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쉐700은 국산 꿀을 불에 캐러멜화해 발효한 술이다. 차이나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술로 목 넘김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12개 수상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술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총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올해(125조4909억원)보다 9.6% 늘었으나, 기존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복지부는 이밖에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증액분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증액),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기초연금 2249억원이다. 복지부는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에 최신 통계를 반영하면서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관련을 포함해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예산안 통과 직후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복지·민생보다는 AI와 신산업 투자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 1조 1232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문별로 증·감액이 됐으나 규모는 유지됐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도 공공의료 강화보다 ‘보건산업·디지털헬스케어 육성’이 우선됐다”고 했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지·의료 AI 관련 예산은 2489억원이 책정돼 올해 올해(930억원)보다 2.5배 늘었다.
한편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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